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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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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61.7%로 급락…취임 이후 하락폭 최대[리얼미터]
靑, '미투 폭로, 남용 막아달라' 청원에 "초범도 중벌로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열정이 7월 무더위에 꺾여버린 것일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1.7%를 기록했습니다. 6.13지방선거 이후 계속 내리막입니다. 취임 이후 최저 수치이기도 하구요.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러 폐해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주요 언론에서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에로사항이 언론에 보여준 것 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이를 인식해 조만간 단행될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자영업자를 직접 챙기는 비사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키'를 쥐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짱외교'도 오늘 석간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접견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차려진 밥상이랄 수 있는 9월 유엔총회 연설도 리용호 외무상을 대신 보낸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거나 뉴욕 유엔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될 경우 결국 북한의 비핵화 스케줄을 줄줄이 공개해야 하는데 대한 부담 아닐까요. 김 위원장은 '기브앤테이크'를 원할텐데, 쫓기듯 북한의 무기를 하나 둘씩 계속 내줄 수만은 없다는 노림수일 수도 있구요.

이제 미국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살얼음판 같은 북미 외교전에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에 나설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더위에 지치듯, 지리한 외교적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시흥공구상가 조합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청소정당(청와대, 소상공인, 정부, 자유한국당)' 긴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7.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일 “중국 믿지 말라”했던 공관장회의, 김정은 무슨 말?/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해외에 근무하는 대사들을 긴급 소집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8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사 회의(재외공관장회의)를 소집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 세계에 파견된 북한 대사들이 지난주 말 평양으로 귀국했다”며 “금명 간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일부 "北 '대사회의' 관련 동향 주시"/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북한에서 '대사회의'가 열리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대사회의' 개최 여부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더 세지는 '원톱' 임종석…문 대통령, 비서실 개편 임 실장에 일임/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 개편 작업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일임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임 실장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면서 “비서실장이 일하기 편한 방향으로 비서실을 개편하고 비서관도 인선해야 대통령을 잘 보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 61.7%로 급락…하락폭 최대[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6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내린 61.7%로 집계됐다.

▶뉴스 바로가기 靑, '미투 폭로, 남용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초범도 중벌로 처리할 것"/뉴스핌
청와대가 20만명 이상이 지지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과 대검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에 반대하는 청원에 "악의적 무고 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면밀히 수사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민주 당권주자 대진표 완성…이해찬은 '장고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의 당권 도전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다. 당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9일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권경쟁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번 전대 최대변수로 꼽히는 이해찬 의원(7선)의 등판 여부가 정리되는 대로 대진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것을 보인다.

▶뉴스 바로가기 '친문' 최재성, 당 대표 출마..."이기는 대표, 시스템 대표 될 것"/뉴스핌
'친문(親文)' 핵심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8.25 전당대회'의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기는 당 대표, 시스템 당 대표가 되겠다"며 "준비된 혁신, 실력의 최재성이 강한 여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상기 법무 “무엇보다 국민보호 최우선, 난민 문제는 그 다음…”/국민일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보호가 최우선이고 난민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멘 난민을 거부하는 청원이 한달 만에 70만명이 넘었다”며 관련 대책을 묻자 “청원 답변을 준비 중이고 답변 기간 내에 하려고 준비 중이다. 방향은 대충 잡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병준, 文정부 "국가주의" 언급에 한병도 "안 맞는 표현"/연합뉴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가주의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어떤 의미로 국가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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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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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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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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