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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당신 자녀는 미래에 어떻게 인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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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지구상 모든 인간을 패턴으로 인식 가능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UP... 대안 마련 필요

신원 확인의 조건, 지구상에 단 1명만 갖고 있어야...

해외 여행 시에 출국 또는 입국 심사 때 여권을 보이고, 사진을 찍고, 지문도 확인하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다. 이처럼 사람의 신원(ID, Identification)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김정호 교수

대표적 신원 확인 방법의 조건으로 그 ID는 지구상에 1명만이 갖고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신원 확인 방법으로 사람의 이름이 한가지 구성 요소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국적, 그리고 생년월일 정보가 합쳐지면 유일한 신원 확인용 ID 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복합적인 생체 정보인 얼굴 모습, 머리 색깔, 눈동자, 지문 등의 추가 정보와 결합 가능하다. 이처럼 국가, 사회, 또는 개인의 안전과, 신용 그리고, 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인간의 신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RFID는 사물의 신원 확인 방법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의 ID 를 확인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차량 번호판이 대표적인 사물의 ID 이다.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 중에서 전자파를 이용한 RF(Radio Frequency) ID(Identification) 방법이 널리 쓰인다. 우리가 쓰는 교통카드, 출입카드, 신용카드에는 13.56MHz 전자파를 이용해서 ID 를 확인한다. 송신기에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이 자기장 에너지를 카드 플라스틱 속에 숨겨진 코일(Transponder)로 에너지가 전달한다.

그 다음 그 에너지로 카드 속의 반도체가 구동되어 기억된 ID 를 반사시킨다. 그래서 RF ID 인식기(Reader)에서는 반사된 자기장 에너지를 복원해서 ID 를 읽는다. 편리한 방식이지만 거리가 약 10 센터 미터 정도로 제한된다. 그래서 RF ID 인식기에 카드를 갖다 대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13.56MHz 자기장 반사를 이용한 RF ID 인식기 원리. [출처: 코리아 RF ID]

RF ID 기술 중에 고주파인 900MHz 대역을 전자파를 사용하는 기술이 있다. 이를 이용하면 1 미터 이상의 먼 거리의 상품을 100개 이상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일종의 간단한 레이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하면 슈퍼마켓의 카트에 실린 100 여 개의 상품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상품을 일일이 계산대에 올리지 않고 단지 카트를 끌고 지나가기만 하면 동시에 계산대에서 계산이 끝난다. 이 기술의 단점은 전자파를 이용한 일종의 레이더 기술이기 때문에 안테나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안테나가 붙은 RFID Tag(RFID 인식표)를 상품에 붙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Tag 가격 때문에 모든 상품에 붙이는데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PCB 기판에 설계된 900 MHz 대역 RFID 인식기 안테나 사진. [출처: KAIST]

 

신원 확인 완벽해질수록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미래의 궁극적인 신원 확인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인식하는 방법을 따라 갈 것으로 본다.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음성으로 듣고, 말을 나누어 보고 상대방을 확인한다. 그렇게 보면 미래의 궁극적인 신원 확인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영상, 음성, 스토리의 합성 기술이 될 것으로 본다. 결국 각 개인이 일생 동안 만들어 낸 얼굴의 모습, 표정 변화, 화장 기술, 성형 수술 기록, 나이에 따른 변화 등 수십 만장의 사진과 유튜브에 올라온 음성 기록, 인터넷에 올라온 텍스트 기록으로 이루어진 개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활용해서 신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미래 세상에서 이러한 신원확인 기술은 스마트폰, 출입문, CCTV, 자동차 블랙박스 등에 곳곳에 설치될 것이다. 그리고 무인자동차 카메라, 스마트 고속도로, 스마트 시티, 길거리, 카페, 도서관, 강의실, 슈퍼마켓, 백화점에 모두 설치된다. 그것도 모자라 구글은 수십 억 인구 각각 개인의 안경에까지 카메라 달아 이러한 기능을 설치하려 했다.

거기에 인공지능 인식 기술까지 결합된다고 상상해 보라. 그러면 지구상의 수십억 모든 인간이 하루 24시간, 평생 동안, 매 순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 누군가는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인간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통제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신장됐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는 완전 사라질 위험에 빠졌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영상을 이용한 얼굴 인식 개념, [출처: 인텔리안 시스템즈)]

 

joungho@kaist.ac.kr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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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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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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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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