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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긴급진단] 증폭되는 위기, 끝 없는 전쟁 중미 무역갈등, G2 중국호 어디로... (하)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7:06

美의 중국 굴기 견제, 무역 불균형 계속 중국 압박
'중국 경제성장 구조 변해야 무역전 총성 멈출 것'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 무역전쟁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중국 안팎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예고한 대중국 고율관세 부과 발효가 초 읽기에 들어간 5일 낮 중국은 위안화 중간가를 8개월여만에 최대폭 절상시켰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율관세 실행을 전제로 중국 통화 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증시는 무역전의 공포에 짖눌려 이날도 낙폭을 키웠다.

중국은 미국 공세에 ‘이에는 이’ 방식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한편으로는 극도의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340억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미중(美中)간에 전면적인 무역전이 일어나면 중국 경제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 전망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5일 1% 가깝게 떨어지며 이런 우려를 드러냈다. 일부 학자들은 중미 무역전은 중국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대공황에 빠뜨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 사회 일각에서는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면 중국이 입는 피해가 더 막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출액이 더 많고, 제조와 기술 모든면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중국의 ‘화력’이 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대두 수입선 전환 운운하지만 브라질 대두기업이 모두 미국 기업인 상황에서 맞보복이 되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중미 무역전쟁을 우려한 자본시장의 외자 이탈 움직임에 이어 실물경제 부문의 기업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국이 고율 관세부과를 실행에 옮길 경우 중국 현지의 일부 대만 기업들이 중국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기업이 이렇다면 제3국 기업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사진=바이두>

한편에서는 막판 전격적인 타협점이 찾아질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홍콩쪽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중미 양국이 농산품과 에너지분야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응이 의외로 강경한데다 국제사회의 여론도 감안해야 하는 미국이 선제 공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막판 타협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중국의 강경 대응에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다. 무역전이 발발하면 당연히 미국 우세지만 미국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중국은 14억의 막강한 내수시장과 세계경제의 두세배에 이르는 성장 잠재력으로 일정 기간 버틸 힘이 있다는 계산이다. 중국 소비의 GDP 기여도는 70%에 달하고 세계에서 중등 소비층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무역전은 소비 주도의 성장구조 개편을 촉진해주는 꼴이 될수 있다. 이런상황에서 미국으로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중국의 외부변수에 대한 내성만 키워주고 실익이 없는 싸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결사항전식 강력 대응을 내세우는 동시에 자유무역 가치와 협상을 통한 해결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증국 통상전문가는 6일 0시(미국 동부표준시간) 설령 미국이 관세 발효를 보류한다 해도 중미간 무역전쟁은 휴화산 상태로 잠복해 상당기간 매가톤급 이슈로 중국경제를 짖누를 것이라며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일부 중국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은 궁극적으로 이번 무역전을 화폐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이릍 통해 중국 금융시장을 열어 젖히려 하는 것이라고 내다본다.  따라서 중미간 이번 무역전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수십년간 양측의 치열한 대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루스(如是)경제연구소의 관칭유 원장은 5일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무역전쟁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실제 현실화할 경우 가공할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블랙스완론’을 제기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전의 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일단 일이 발생하면 그 파장이 예측불허의 겉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말한다.  관 원장은 이와 관련 처칠수상 부인의 말을 인용, “불가능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따라서 모든 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매우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인민은행이 위안화 중간가를 대폭 절상한 직후 상무부는 내외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협박을 앞세운 미국의 패권주의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항전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의 자유무역 수호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로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앞서 국제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재정부도 앞선 4일 미국보다 먼저 관세부과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전 도발책임을 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같은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을 겨냥, WTO 중심으로한 국제무역규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안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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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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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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