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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긴급진단] 증폭되는 위기, 끝 없는 전쟁 중미 무역갈등, G2 중국호 어디로... (하)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7:06

美의 중국 굴기 견제, 무역 불균형 계속 중국 압박
'중국 경제성장 구조 변해야 무역전 총성 멈출 것'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 무역전쟁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중국 안팎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예고한 대중국 고율관세 부과 발효가 초 읽기에 들어간 5일 낮 중국은 위안화 중간가를 8개월여만에 최대폭 절상시켰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율관세 실행을 전제로 중국 통화 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증시는 무역전의 공포에 짖눌려 이날도 낙폭을 키웠다.

중국은 미국 공세에 ‘이에는 이’ 방식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한편으로는 극도의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340억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미중(美中)간에 전면적인 무역전이 일어나면 중국 경제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 전망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5일 1% 가깝게 떨어지며 이런 우려를 드러냈다. 일부 학자들은 중미 무역전은 중국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대공황에 빠뜨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 사회 일각에서는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면 중국이 입는 피해가 더 막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출액이 더 많고, 제조와 기술 모든면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중국의 ‘화력’이 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대두 수입선 전환 운운하지만 브라질 대두기업이 모두 미국 기업인 상황에서 맞보복이 되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중미 무역전쟁을 우려한 자본시장의 외자 이탈 움직임에 이어 실물경제 부문의 기업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국이 고율 관세부과를 실행에 옮길 경우 중국 현지의 일부 대만 기업들이 중국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기업이 이렇다면 제3국 기업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사진=바이두>

한편에서는 막판 전격적인 타협점이 찾아질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홍콩쪽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중미 양국이 농산품과 에너지분야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응이 의외로 강경한데다 국제사회의 여론도 감안해야 하는 미국이 선제 공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막판 타협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중국의 강경 대응에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다. 무역전이 발발하면 당연히 미국 우세지만 미국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중국은 14억의 막강한 내수시장과 세계경제의 두세배에 이르는 성장 잠재력으로 일정 기간 버틸 힘이 있다는 계산이다. 중국 소비의 GDP 기여도는 70%에 달하고 세계에서 중등 소비층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무역전은 소비 주도의 성장구조 개편을 촉진해주는 꼴이 될수 있다. 이런상황에서 미국으로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중국의 외부변수에 대한 내성만 키워주고 실익이 없는 싸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결사항전식 강력 대응을 내세우는 동시에 자유무역 가치와 협상을 통한 해결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증국 통상전문가는 6일 0시(미국 동부표준시간) 설령 미국이 관세 발효를 보류한다 해도 중미간 무역전쟁은 휴화산 상태로 잠복해 상당기간 매가톤급 이슈로 중국경제를 짖누를 것이라며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일부 중국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은 궁극적으로 이번 무역전을 화폐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이릍 통해 중국 금융시장을 열어 젖히려 하는 것이라고 내다본다.  따라서 중미간 이번 무역전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수십년간 양측의 치열한 대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루스(如是)경제연구소의 관칭유 원장은 5일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무역전쟁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실제 현실화할 경우 가공할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블랙스완론’을 제기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전의 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일단 일이 발생하면 그 파장이 예측불허의 겉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말한다.  관 원장은 이와 관련 처칠수상 부인의 말을 인용, “불가능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따라서 모든 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매우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인민은행이 위안화 중간가를 대폭 절상한 직후 상무부는 내외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협박을 앞세운 미국의 패권주의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항전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의 자유무역 수호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로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앞서 국제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재정부도 앞선 4일 미국보다 먼저 관세부과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전 도발책임을 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같은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을 겨냥, WTO 중심으로한 국제무역규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안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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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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