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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긴급진단] 증폭되는 위기, 끝 없는 전쟁 중미 무역갈등, G2 중국호 어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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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중국 굴기 견제, 무역 불균형 계속 중국 압박
'중국 경제성장 구조 변해야 무역전 총성 멈출 것'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 무역전쟁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중국 안팎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예고한 대중국 고율관세 부과 발효가 초 읽기에 들어간 5일 낮 중국은 위안화 중간가를 8개월여만에 최대폭 절상시켰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율관세 실행을 전제로 중국 통화 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증시는 무역전의 공포에 짖눌려 이날도 낙폭을 키웠다.

중국은 미국 공세에 ‘이에는 이’ 방식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한편으로는 극도의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340억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미중(美中)간에 전면적인 무역전이 일어나면 중국 경제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 전망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5일 1% 가깝게 떨어지며 이런 우려를 드러냈다. 일부 학자들은 중미 무역전은 중국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대공황에 빠뜨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 사회 일각에서는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면 중국이 입는 피해가 더 막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출액이 더 많고, 제조와 기술 모든면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중국의 ‘화력’이 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대두 수입선 전환 운운하지만 브라질 대두기업이 모두 미국 기업인 상황에서 맞보복이 되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중미 무역전쟁을 우려한 자본시장의 외자 이탈 움직임에 이어 실물경제 부문의 기업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국이 고율 관세부과를 실행에 옮길 경우 중국 현지의 일부 대만 기업들이 중국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기업이 이렇다면 제3국 기업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사진=바이두>

한편에서는 막판 전격적인 타협점이 찾아질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홍콩쪽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중미 양국이 농산품과 에너지분야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응이 의외로 강경한데다 국제사회의 여론도 감안해야 하는 미국이 선제 공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막판 타협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중국의 강경 대응에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다. 무역전이 발발하면 당연히 미국 우세지만 미국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중국은 14억의 막강한 내수시장과 세계경제의 두세배에 이르는 성장 잠재력으로 일정 기간 버틸 힘이 있다는 계산이다. 중국 소비의 GDP 기여도는 70%에 달하고 세계에서 중등 소비층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무역전은 소비 주도의 성장구조 개편을 촉진해주는 꼴이 될수 있다. 이런상황에서 미국으로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중국의 외부변수에 대한 내성만 키워주고 실익이 없는 싸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결사항전식 강력 대응을 내세우는 동시에 자유무역 가치와 협상을 통한 해결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증국 통상전문가는 6일 0시(미국 동부표준시간) 설령 미국이 관세 발효를 보류한다 해도 중미간 무역전쟁은 휴화산 상태로 잠복해 상당기간 매가톤급 이슈로 중국경제를 짖누를 것이라며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일부 중국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은 궁극적으로 이번 무역전을 화폐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이릍 통해 중국 금융시장을 열어 젖히려 하는 것이라고 내다본다.  따라서 중미간 이번 무역전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수십년간 양측의 치열한 대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루스(如是)경제연구소의 관칭유 원장은 5일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무역전쟁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실제 현실화할 경우 가공할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블랙스완론’을 제기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전의 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일단 일이 발생하면 그 파장이 예측불허의 겉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말한다.  관 원장은 이와 관련 처칠수상 부인의 말을 인용, “불가능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따라서 모든 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매우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인민은행이 위안화 중간가를 대폭 절상한 직후 상무부는 내외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협박을 앞세운 미국의 패권주의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항전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의 자유무역 수호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로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앞서 국제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재정부도 앞선 4일 미국보다 먼저 관세부과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전 도발책임을 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같은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을 겨냥, WTO 중심으로한 국제무역규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안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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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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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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