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군인권센터는 4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관련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인사에 관여해 온 정황이 드러나자 ‘해체 수준의 개혁이 답’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정권의 의중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초법적인 행태를 자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한 기무사는 바뀌지 않는다”며 8대 개혁 요구안을 내놨다.
‘기무사 8대 개혁 요구안’에는 △기무사 법률 기구화 △기무사령관 민간 개방직 전환 △정보 수집 범위 제한 △정보 활용·제공 엄격 통제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수사권 폐지 △조직 형태 구조조정 등이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의 불법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12.12 쿠데타의 주역인 보안사령부 태생으로 민간인 사찰과 각 종 정치·인사 개입을 밥 먹듯이 해온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로 임무와 목적·범위·한계를 세밀히 정하고 광범위한 정보수집 수사권 등을 제한·폐지해 권력기관으로 작용한 기무사의 힘을 빼자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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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이하 조사TF)는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세월호 관련 TF'가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 관계, 경력 등을 작성 한 문건.[사진=국방부] |
기무사는 군 방첩업무 및 대테러, 대간첩 작전에 대한 첩보를 주 임무로 하는 군 정보기관이지만 최근 ‘세월호 관련 TF’ 운영 및 선거·인사 등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며 정치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관련 TF’를 6개월 동안 운영하며 유가족 및 미수습자 가족들의 신상과 성향 등을 분석하는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방안 문건을 만들고 세월호 집회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한 문서도 확인됐다.
인권센터 측은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이쯤 되면 기무사의 본래 임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으로 적폐의 온상인 기무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