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이 2008년 5월 이후 중단됐던 서해 해상 남북 간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10여년 만에 정상화 했다.

국방부는 1일 “남북 군사 당국은 '판문점 선언'과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날 오전 9시에 실시한 남북 간 시험통신에서는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해 북측 경비함을 호출했다”며 “북측은 이에 즉각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공통망 복원은 “군 통신선 복구와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4년 6.4 합의상의 '제3국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과 '우발충돌방지망 구축'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와 연계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열린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의한 서해 경비함정 간 공용주파수 설정 및 운영과 경비함정 간 시각 신호를 재정, 활용키로 했다.

국제상선공통만은 주주파수 156.8Mhz(메가헤르즈), 보조주파수 156.6Mhz로 한다.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기동하는 양측 함정에 대한 ‘핫라인’ 역할을 한다. 남북 간 호출부호는 각각 ‘한라산’과 ‘백두산’으로 한다.

과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수석대표를 맡았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6.4 합의서에 있던 내용이지만 2010년 천안함 북침 때문에 사실상 이행이 중단이 된 것”이라면서 “서해에서 충돌방지를 위한 6.4 합의가 이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다만 과거 북한이 NLL을 넘어올 때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전례가 있다”며 “우리가 부를 때는 답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수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이를 ‘부당통신’이라고 불렀다. 향후에도 과거를 답습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며 “실질적으로 유용한 수단이 되려면 언제 불러도 즉각 답변하고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시험통신 확인하는 그런 것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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