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한 2019년 정부 주요 R&D 예산안이 1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의결했다.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주요 R&D 예산 규모는 15조8000억원으로 주요 사업이 14조7000억원, 출연연구기관의 운영경비가 1조1000억원이다.

부문별로 보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1조6800억원), 혁신성장 선도분야(8500억원), 4차 산업혁명 대응(1조7200억원), 재난·안전(1조500억원), 인재양성‧일자리 창출(1조600억원) 등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비는 2500억원이 증액해 전년대비 17.6% 늘어났다.   

정부는 또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학술기반구축부터 개인연구, 집단 연구까지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포트폴리오를 마련했다. 

나아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밀의료, 지능형 로봇 등의 8대 선도 분야를 선정, 27.3% 늘어난 85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에 필요한 위치추적기술, 긴급대응 기술 개발과 라돈,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 해결에 16.7% 늘려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 제출 후 인문사회 R&D 등의 예산과 함께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돼 올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의는 또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년)을 심의 확정했다. 4차 계획에서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을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2022년 2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정부 R&D 중 기초단계 연구 지원을 내실화함과 함께 연구비 지원 체계를 연구자 수요에 맞게 혁신한다. 

특히 젊은 연구자 조기 발굴, 생애기본연구비 도입으로 생애 전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원해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연구역량을 높이고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이날 심의회의는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심의·확정, 지역문제 해결이나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R&D와 사회정책과의 연계·협력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범정부적 정책연계를 강화한다. 또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해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및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는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사회혁신 정책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R&D의 문제해결 성과 사례를 발굴해 국민에게 제공 및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회의는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염 부의장은 “2019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립 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혁신성장 가속화, 재난‧안전 등 삶의 질 향상, 인력양성‧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 최고 심의기구다. 자문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염한웅 포스텍 교수를 비롯해 5개 부처 장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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