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치료·교화 중심의 범죄예방정책 마련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재범률 감소와 비행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소년비행예방정책을 수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을 지휘·감독하며 저나감독 등 사회내 처우를 집행하고 청소년 비행 관련 소년사법제도 운영,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등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년범죄예방팀 TF 신설과 함께 동기없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운영키로 했다. 정신질환 범죄자나 알콜·약물중독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와 치료명령 정책을 전담하게 된다.

또 범죄자의 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갱생보호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범죄예방분야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위원제도를 △검찰의 청소년 선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갱생보호 등 활동 분야별로 세분화해 독립 운영키로 했다.

이같은 조직 개편안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6일 시행된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감소되고 청소년의 경우 비행 예방 역량 제고 등을 바탕으로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새로운 범죄예방정책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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