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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아동격리 비판에도 '아랑곳'…트럼프 "미국, 난민 시설될 수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1:05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 부모로부터 자녀를 강제 격리하는 강경 이민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무관용 정책'은 미국 내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러한 정책은 '야만적'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과 일부 공화당 의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커스텐 닐슨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이민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아동 격리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 가운데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려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닐슨 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이 행정부는 국경에서 가족을 격리하는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며 "변한 것은 우리는 더이상 모든 계층에서 법을 어기는 사람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남부 국경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민자 대상 가족 격리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망명 신정자를 포함,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모든 성인에게 적용된다.

망명 신청자의 경우 역대 행정부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만 격리한다는 게 닐슨 장관의 설명이다.

이민자 부모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이는 격리 수용 시설로 보내진다. 이렇게 격리된 아이들은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약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같은 행정부의 지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상원의원인 수전 콜린스(공화·메인)와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는 DHS와 보건복지부에 서한을 보내 이민자 가족 경리 정책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여론이 일자 오히려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백악관에서 "미국은 이민자 캠프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난민 수용 시설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라며 "미국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걸 허락할 수 없다.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not on my watch)"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안 확보 등 의회에서 표류 중인 자신의 이민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동력으로 삼는 모습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아이들을 인질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그의 친정인 "공화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의) 교착 상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국경을 수호하고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선 '무관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작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으로 넘어오는 월경 건수는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다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약 5만2000명이 남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으려다 붙잡힌 것으로 집계됐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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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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