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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떠넘긴 '새누리당 여론조작 의혹'...종로서 대신 서울경찰청 맡는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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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여론조작 의혹 수사를 맡는다.

검찰이 사건 지휘 과정에서 서울 종로경찰서로 내려보냈지만, 일선 경찰서에서 맡기에는 사안이 가볍지 많다고 보고, 서울경찰청이 받은 것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내부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내려 보내고 경찰수사를 지휘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황만 있는 게 아니라 증언까지 나왔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넘긴 것은 이례적”이라고 귀띔했다.

이런 점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긴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검찰이 경찰에 공을 넘긴 것”이라며 “검찰이 새누리당 사건’을 정면으로 치고 나가면 국민 입장에선 ‘드루킹 사건은 질질 끌더니 새누리당 사건은 앞장선다’며 검찰의 편향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주부터 드루킹 사건은 특검 수사에 돌입한다. 검찰로서 명예에 상처가 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교수는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은 1차적으로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다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부나 여당에도 좋은 사인을 줄 수 있다”며 “상당 부분 의혹의 시선은 경찰로 넘기고 이후 과실은 자신의 차지가 될 수 있으니 경찰로 넘긴 것”이라고 평했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도  “조금 있으면 드루킹 사건 때처럼 특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괜히 힘들게 수사해서 모양 빠지게 하고 싶진 않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반응이나 추이를 지켜보고 검찰이 정리하면서 체면을 세우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 불거진 검경 갈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이 어려운 수사를 경찰에 던져주고 '한번 해볼테면 해보고, 검찰만큼 잘하는 지 보자'는 신호로 읽힌다.

노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독립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1차적으로 주겠다는 얘기인데 기분 나쁘다는 표시일 수도 있다”며 “검찰 지휘를 안 받고는 못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생각도 좀 있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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