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13년 7600만원→'17년 6800만원
과기정통부, 연구단절 방지 ‘연구안전망 구축’ 추진 등 비상
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기본연구·생애첫연구·재도약연구 도입
세계최고 유망연구자단도 부족...韓 33명·中 249명·日 75명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8일 오전 06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개인기초연구 분야에서 개인연구자가 매년 연구를 이어가지 못하는 연구단절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기초연구 과제당 연구비도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우수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우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연구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18~'22년, 이하 4차 기초연구계획안)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기초연구자의 연구단절률은 2013년 28.7%에서 ▲2014년 28.8% ▲2015년 32.0% ▲2016년 38.9%로 매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단절률이란 이미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연구자가 해당 연구를 끝내고 바로 그 다음 해에도 다른 신규과제에 선정돼 계속 연구를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통계치다.
예를 들어 거의 연구단절률이 40%에 근접한 2016년의 경우를 보면, 바로 다음해인 2017년 다른 신규과제에 선정되지 못해 이른바 '계속 연구가 단절된' 개인연구자는 2016년 기준으로 10명 중 4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번 자료에서는 또 연구단절의 심화와 함께 개인기초연구의 과제당 연구비도 ▲2013년 7600만원 ▲2014년 7300만원 ▲2015년 7900만원 ▲2017년 6800만원 등으로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는 기초연구 과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번 4차 기초연구계획안에서 전(全)주기적으로 유기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을 반영한 4차 기초연구계획안에 따르면 기초분야 연구자의 연구기회를 확대하고 연구단절을 방지함과 함께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안전망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연구과제 지원 체계를 새롭게 개편했다.
우선, 다수의 연구자에게 지원하는 ‘기본연구’가 도입돼 연 5천만원 이내에서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이어, 연구과제에 첫 진입하는 차원으로 연 3천만원 이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생애 첫 연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월성으로 재진입하는 ‘재도약연구’를 통해 연 5천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기초연구계획안은 신진·중견·리더 등 연구자 대상·유형별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을 확대, 지원 과제별로 선정률을 2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의 유망연구자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자료에 인용된 한중일 학술역량 비교를 보면 유망연구자단(HCR·Highly Cited Researchers)은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33명인데 비해 중국과 일본은 각각 249명, 75명으로 월등히 많았다.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세계 점유율도 2015년 기준으로 한국 3.8%, 중국 18.7%, 일본 5.0%로 조사됐다. 피인용 상위 1% 논문 세계 점유율(2015년 기준)은 한국 3.5%, 중국 20.0%, 일본 4.9%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윤성훈 기초연구진흥과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개인기초연구 단절률이 높아진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면서 "4차 기초연구계획안 내용 가운데 이번 공청회 때 내놓은 자료와 비교해 크게 바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4차 기초연구계획안을 수정, 보완한 뒤 오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 확정할 예정이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제5조에 따라 기초연구 진흥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담고 있으며 기초연구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평가된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