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전국법관대표회의 228개 문건 제출 요청
행정처, 대표판사들의 원문 열람으로 한정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문건에 대해 공개를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410개 파일의 원문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제한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열람방식'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의 2가지 열람방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표판사들이 원문을 열람하는 방식에 한해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5일 법원행정처에 228개 문건을 대표회의 측에 제출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 결과보고서에 인용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8개 문건 등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중복된 문건 87건을 제외한 나머지 228개 문건은 이번 의혹과 연관성이 적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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