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정권이 교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육훈 전 역사교육연구소장(서울 독산고 교사)은 30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주최  하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국정화진상조사를 7개월 동안 실시했으나 부족한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책임추궁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진상조사위가 발간한 진상조사백서의 ‘국정화 사건 재발 방지 권고안’에 따르면 조사위는 ▲엄정한 조사를 통한 책임자 문책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는 역사·교육 정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소장은 “조사위가 제안한 소수 재발방지대책 권고안의 행처도 묘연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가 저지른 위법부당행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사법적 인사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청와대 지시에 순응하고 침묵한 교육부 내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 ‘국정화 소동’을 통해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이 한 사회의 문화적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생들은 역사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오랫동안 지속된 역사교과서의 관행 전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