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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개시후 2년간 공전…29일 5차협상
시장개방 수준 놓고 이견…속도 높여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5차 개선협상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 인도측은 산제이 차드하(Sanjay Chadha) 상공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며, 산업부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양측은 2016년 6월 개선협상 개시 이후 4차례 공식 협상 및 2차례 장관급 협의 등을 통해 기존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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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왼쪽)과 산제이 차드하 인도 상공부 차관보가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부] |
이번 제5차 개선협상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주요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상품·서비스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인도는 거대 유망시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신남방정책의 거점 국가로서 교역 및 투자 다변화를 위해 중요한 국가다. 하지만 시장개방 수준이 낮고 비관세장벽이 높아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큰 시장이다.
때문에 정부가 이번 개선협상에서 인도시장의 개방 폭을 대폭 확대하고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