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한·중·일,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약속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8:01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8:01

한미정상회담서 北 경제개발 구상 제시 '눈길'
"北 CVID 압박...가급적 핵무기 일괄타결해야"
"비핵화 동의할 땐 주변국 경제 지원 나설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19일 앞두고 '트럼프식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북미 간 물밑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추진했으면 하는 '비핵화'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스란히 꺼내놓았다.

예컨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PVID(영구적이며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요구수준을 일정부분 조정했다. 또 핵무기의 '일괄 폐기'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다면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식 비핵화, CVID-단계적 비핵화 일부 수용-체제안전·경제개발 보상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CVID' 방식의 비핵화에 나선다면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개발에 적극 협력할 뜻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국들이 보장하는 경제개발 유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과 모두 대화를 했다"며 "3국 모두 북한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아주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VID가 없는 회담은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까지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최선희 담화 통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언급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다음날인 24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펜스 미 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불법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제고려할데 대한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게 제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 부상은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북미 신경전 핵심은 '비핵화 방안 및 시기와 보상'
    최강 "북미 서로에게 선조치 요구, 동시적 진행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무엇이 됐든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라고 한 만큼 향후 1~2주 동안 북미는 정상회담 관련 물밑 접촉을 이어가게 된다.

핵심 쟁점은 비핵화 방안과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조속한 시간 내 완료하길 바라는 만큼 비핵화 시기를 놓고도 북미 양측이 맞붙을 수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핵심은 비핵화 조치와 보상으로 누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의 문제"라며 "북한은 미국에 대해 선조치하라고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동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도 "국제사회의 요구는 핵폐기인데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를 어느 정도 반출하거나 해체하면 미국이 무엇을 줄 것인가"라며 "미국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샅바싸움"이라고 현재의 북미 신경전을 정의했다.

조 교수는 "다만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나 최선희 부상 등 급이 낮은 인물들의 담화를 통한 것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회담이 결렬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북한은 체제안전보장에 대해 합의문 이상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