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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평가 2계단 상승..정부 효율성은 뒷걸음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4:48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4:48

IMD 평가서 전체 63개국 중 27위..3년만에 올라
인프라·경제성과·기업효율성 ↑..정부효율성 ↓
전체 1위는 미국..중국도 5계단 올라 13위

[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글로벌 연구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모처럼 상승했다. 다만, 평가분야 가운데 정부 효율성은 순위가 하락했으며, 기업효율성도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7위였다.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6~2017년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3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29개) 중에서는 10위였다.

2011~2013년 22위까지 올랐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2016년과 지난해 29위에 머물렀었다.

올해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위는 미국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순이다. 중국은 5계단 상승한 13위였으며, 일본도 1계단 올라 25위에 자리했다.

IMD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를 종합평가해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프라 분야에서 전년(24위) 보다 6계단 상승한 18위를 기록했다. 학생당 공교육비(18→4위), 중·고등학교 취학률(16→10위), 기업의 혁신역량 수준(34→31위) 등에서 지난해보다 나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성과 분야에서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22위에서 20위로 2계단 상승했다. 특히, 국내총생산 (14→12위), 국내총투자(4→2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28→22위) 등에서의 평가가 높았다.

기업효율성은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지만, 44위에서 43위로 1계단 올랐다.

다만, 정부 효율성은 4대 분야 중 유일하게 뒷걸음쳤다. 정부정책의 투명성(46→35위),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49→44위) 등은 나아졌지만, 사회응집력(55→37위), 정치불안 위험도(59→45위), 사업수행시 법·제도적 지원(57→57위) 등은 평가가 더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적 성장과 기술·과학·교육 등 핵심부문 인프라 확충 등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이 제고됐다”며 “하지만 노동시장 및 경영관행상 구조적 문제, 각종 규제 등은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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