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정우현 항소심서 “재벌 오너에 관대한 판단” 재판부 비판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6: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송정은 검사, 23일 정 회장 항소심서
"정 전 회장 반성안해, 법 감정 무시해서는 안돼"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이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벌 오너에 대해 관대한 판단"이라며 재판부의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정 회장의 첫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송정은 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송 검사는 "재판과정을 보면 어느 누구도 반성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우현 회장 측이 여론몰이 희생자였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에 여론은 싸늘했고 법원 앞에서 시위를 본 바 있다"며 "수많은 언론들이 가맹점들의 희망을 짓밟은 판결이라며 비난 기사를 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벌 오너 관대한 판단 내려야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 전 회장 변호인단 측은 항소 기각을 요구하는 취지로 "1심 양형이 무겁다"며 "법 감정을 말하지만 여론에 의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전회장의 지난 1월 1심에서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해 ▲치즈통행세 ▲통행세 횡령 ▲광고비 횡령 ▲보복조치 가운데 치즈 통행세만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횡령과 배임 혐의에 징역 6년을 각각 나눠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의 재판은 오는 7월 4일 진행된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2017년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허리숙여 사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