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vs. EU, 이란 금융 차단 놓고 결전 벌일 듯 - FT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8:0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제재 부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미국과 유럽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이란을 차단하는 문제를 놓고 결전을 벌일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이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는 스위프트(SWIFT) 네트워크에서 이란 금융기관들을 차단해야 한다.

스위프트는 벨기에 소재 국제은행간통신협회로 국경 간 금융 데이터 및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스위프트는 2012년부터 2015년 이란 핵협정 체결 때까지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란을 네트워크에서 차단한 바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EU가 이란을 차단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EU 간 대립기 격화돼 스위프트가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 신세가 될 지가 쟁점이라고 전했다.

미 콜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터의 리처드 네퓨 박사는 “스위프트는 브뤼셀 당국의 방침만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EU는 이 사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굴복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스위프트는 미-EU 대립에 있어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2012년 이란 제재 때에도 수년에 걸친 설득 작업 후에야 스위프트의 제재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에는 EU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상태라 스위프트를 미국의 요구에 따르도록 설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 재무부에서 이란 및 북한 제재 고문으로 활동했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스위프트와 관련해 EU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미 재무부가 스위프트 이사회 전체를 겨냥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스위프트 이사진은 서방의 대형 은행을 포함해 다양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구성돼 강력한 입김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로젠버그는 설명했다. 로젠버그는 “미국이 이사회를 겨냥하면 이란이 아니라 스위프트를 공격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벤험 벤 테일블루 연구원은 “스위프트를 두고 미국과 싸우는 것은 유럽으로서는 리스크가 높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은 제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유럽의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건은 스위프트가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미국과 EU 둘 중 누구의 압력에 굴복하느냐다. 법적으로 스위프트는 브뤼셀 당국의 방침을 따라야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파워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