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나선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논의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 국민 400명 내외로 구성된다.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도 추진한다. 대입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열어 반영한다.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장 <사진=교육부>

공론화위는 오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 개편특위에 제출한다. 개편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다.

다음은 김영란 공론화위원장과 한동섭 대변인, 이희진, 이명진, 강현철, 김학린, 심준섭 위원과의 일문일답.

-시나리오 워크숍은 단일안인가 복수안인가. 참석자 선정 방법을 설명해달라

▲만들어진 시나리오는 시민참여단이 숙의, 고민하는 정보로 활용한다. 보통 4~5개다. 만드는 과정에는 한 집단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이 참여한다. 위원회도 같이 참여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나리오 장단점을 보완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데, 최종안은 공개할 것인가. 대입특위로 넘어갔을 때 바뀔 가능성도 있나.

▲대입특위가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나온 결과를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 시나리오를 바꾸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최종안은 당연히 공개한다. 시나리오 자체도 마찬가지다. 결정된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론화 과정의 정신이다.

한동섭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2018.05.16 beom@newspim.com

 -복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대국민 토론과 미래세대 토론회에서 논의할 것인가.

▲그렇다.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아젠다를 만들고 그 내용을 좁혀가면서 이야기한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미래세대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들이 설명도 한다. 다시 그 내용이 시민참여단에 전달된다.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석하는데, 그 규모가 궁금하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20~25명으로 이뤄지고, 이 안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정책결정자도 참여한다.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는 논의를 거쳐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 의뢰한다. 이달 말까지 특위에서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의견이 다양할 텐데 숙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결정하나.

▲같은 특성을 지닌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비전을 만들고, 시나리오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또 학부모, 전문가, 정책결정자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 집단들이 함께 논의하는 방법도 병행된다. 최종 시나리오는 투표로 결정한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2018.05.16 beom@newspim.com

-시민참여단이 만 19세 이상이면 일부 학생, 재수생은 포함될 수 있겠지만 대입정책 주체인 대부분의 학생들이 빠진다. 학생을 배제한 이유는?

▲대입제도 개편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계와 미래가치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일반시민이 충분히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대부분 공론조사 방식은 국내외 불문하고 특정 이해 집단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선정된 의제를 충분히 토론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어린 학생들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미래세대 토론회에는 아무래도 중고생이 참여하게 될 것 같다. 충분히 토론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시민참여단에 전달한다. 그런 방식으로 학생이 참여한다.

-학생들이 결정권은 갖고 있나.

▲결정권은 없지만 학생들 의견이 무시되거나 배제되긴 어려운 구조다.

-공론화 의제 선정이 6월 중 언제 이뤄지나. 지방선거와 관련 있나. 언제쯤 시나리오를 알 수 있나.

▲지방선거와 연동해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해관계자와 접촉도 해야하고 모임도 필요해 정확한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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