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 구하기'가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엄정한 국가 안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중국의 비위 맞추기 카드로 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사이의 특혜 의혹까지 대두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은 15일(현지시간) ZTE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공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프 의원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ZTE 구하기'가 결국 중국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뒤 "이것을 분명히 헌법의 '보수 조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미 헌법의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은 미국 정부 관리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이어 "국내적으로도 이것은 위헌일 뿐 아니라 분명히 윤리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그룹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호텔과 골프장 등을 짓는 프로젝트에 중국 정부가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 수석 윤리 변호사를 지냈던 노먼 아이젠은 이와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ZTE 제재 완화와 중국의 5억 달러 투자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윤리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시 주석과 나는 거대한 중국 통신업체 ZTE가 조속히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너무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다. 상무부에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ZTE가 대 이란 및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 정지와 함께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 국방부도 ZTE 제품을 사용할 경우 중국 정부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군 기지내 관련 제품 사용을 중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중국은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무역 대화에서 ZTE에 대한 제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조치에 대해 공화당에서조차도 반발이 나온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4일에 이어 다음 날에도 "ZTE의 문제는 일자리와 무역이 아닌 국가안보와 간첩 행위"라면서 "더 엄격한 제한 없이 미국에서 ZTE를 운영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잘못 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ZTE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가 워싱턴 DC에서 중국과의 통상-무역 대화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협상팀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ZTE 관련 언급은 주무 장관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조차도 대비하지 못했던 발언이라면서 ZTE 제재 완화 지시가 중국을 상대로한 협상에 차질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경제참모로 알려진 류허(劉鶴) 부총리는 양국간 경제-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 특사 자격으로 15일부터 미국을 방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오랜 기간 한해에만 수천억 달러씩 벌어들였다"면서 "채널 고정! ( Stay tuned!)"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 "채널 고정!"이란 표현을 쓰면서 극적 타협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물밑 협상의 진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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