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연 7.2% 고금리 농어가목돈저축,부정가입 지속 증가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06:19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06:19

고금리 노리고 공무원 등 가입...'부농'도 혜택
"소관 부처 금융위→농식품부로 옮겨 관리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4일 오전 11시4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어가저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돕는 저축상품이다. 농·수협이 제공하는 기본금리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연 0.9~4.8%의 추가 이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연 2.45%의 기본금리에 저축장려금까지 더할 경우 최고 연 7.25%에 이른다. 

하지만 '고금리'를 노린 부정가입자가 매년 늘고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이 가입하는가 하면, '대농'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들도 혜택을 누린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농어가저축의 취지를 살리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최고 연 7.25% 금리…공무원 등 부정가입·소득 파악 사각지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세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위한 농어가저축은 현재 연 2.45%의 기본금리에 저축장려금까지 더할 경우 최고 연 7.2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금액은 연 144만원이 한도다. 

문제는 고금리를 노리고 국민 세금을 빼먹는 얌체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농어가저축 부정가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4년 949건, 2015년 1039건, 2016년 1106건이었다. 2004년 이후 부정가입으로 적발된 인원만 총 2만2300여명에 이른다.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가입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2012년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무원 800여명이 농어가저축에 가입해 저축장려금 10억3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감사 이후에도 부당 가입 건수가 매년 증가한만큼 농어민이 아닌 공무원 등이 여전히 농어가저축 장려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소득 농가 지원'이란 애초 목표와 달리 부농이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소득 기준 산출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규정상 농어가저축은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20t 이하 동력선을 소유한 어민 등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약용작물·특용작물과 쌀 농사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또 농어가저축은 농가가 아니라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개별 농업인을 가입 자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부유한 농업인의 가족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는 기금자산운용평가에서 지난 201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전체 65개 기금 가운데 최하등급을 받기도 했다.

◆ 금융위→농식품부 이관…"전문성 제고 필요" 

정치권에서는 농어가저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관 부처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융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옮겨야한다고 지적한다.

농어가저축은 1976년 도입되어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가저축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금을 공동출자해 운영하도록 규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농어업과 관련없는 금융위가 기금의 운영·관리를 맡게됐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을 위한 금융상품이라는 성격상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마련과 운용 관리를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로 이관을 통해 농어민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농어가저축 기금이 농어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정보를 바탕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며 보다 전문성을 갖춘 농림축산식품부로 소관 부처를 옮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소득 기준 정비 등 기금 운영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금융위가 농어가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소관 부서를 농식품부로 이전해 통일적인 농가 정책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농가소득 등의 자료확보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데 동의한다"며 "금융위와 농식품부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