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최근 북한의 미래로 논의되고 있는 중국 및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태 전 공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주재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초청강연에서 "베트남이나 중국식 경제 개방의 핵심은 사상 해방"이라며 "그러나 수령을 신처럼 만든 현재 상황에서 사상 해방은 북한 시스템의 붕괴로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식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대신 북한이 개성식 단절모델의 경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중국식 베트남식이 아니라 개성식으로 갈 것"이라며 "개성과 같은 경제구역은 변두리로 했는데, 개성공단에서 10년씩 학습한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식 단절모델을 내륙에서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비핵화 포장만 해놓을 수 있어"..."北 의존하게 하는 경제협력 방식으로 가야"

태 전 공사는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 등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는 가운데, 'CVID'(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SVID'(충분한 비핵화)로 귀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다만 몇 개의 핵무기라도 끝까지 은닉시켜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미국이 진정한 'CVID'가 아니라 '비핵화 포장지'로 북한을 포장해놓는 방식, 예컨대 핵 위협이 대폭 감소한 'SVID'로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뒤집고 다시 (대북)제재를 밀어붙일 힘과 현실적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평화정착 구도에 북한을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의 경제협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주동이 되어 여러 단계를 정하고, 우리가 만든 평화정착 구도에 북한을 점점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의 경제 협력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지나치게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야기하지 말고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김정은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연구하고 이용해 우리의 사상과 이념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 스스로 변하고 있다. 통일 임계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 바람 불어넣어야"

그는 "많은 분들이 북한이 코너에 몰려 있고 힘이 빠지니까 협력하자고 하는데, 옛날 햇볕정책처럼 북한에 산소통을 붙이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과감하게 생각해야 한다. 북한 내부가 엄청 변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자체가 변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태 전 공사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흐름을 막으려고 해도 통일의 임계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외부에서 계속 부추기고 바람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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