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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07:44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07:44

문대통령, 취임 후 첫 일본 방문…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40여일만에 전격 中방문 김정은...북미회담 앞두고 공조 확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합니다.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인데요.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구한말 한반도를 놓고 주변 열강들이 각축을 벌였던 일화를 역사책에서나 봤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주체가 되어 주변강국들과 외교전을 벌이는 형국이니 격세지감이 일면서 한편 뿌듯하기도 합니다. 실리와 명분을 잘 조화시켜 한반도의 새 장을 열었으면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방중 이후 약 40여일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단독회담을 가졌네요. 북한 지도자 역사상 한번도 타지 않았다는 전용기까지 타고 날아갔다니, 북미정상회담늘 앞두고 김 위원장이 중국 등과 단단히 끈을 묶는 모양새입니다. 북중러, 한중일 '공동전선'으로 대립각이 세워지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다롄 신화사=뉴스핌] 이동현 기자=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랴오닝성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동하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일본 방문…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40여일만에 전격 中방문한 김정은···'대미 과시용'?/노컷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방중 이후 약 40여일만에 또다시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난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1년] 포항지진서 영흥낚시배 전복까지..부실대응 여전/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은 방향적으로 옳지만 디테일은 미흡하다”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냉철한 평가다. 지난해 12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자 보상, 사고수습 등에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폼페이오 北 곧도착…북미회담 장소·날짜 정해져"(종합)/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美 CBS "방북 폼페이오, 억류된 미국인 3명과 돌아올 것"/뉴스1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미 CBS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과 돈’ 北-中-美 3국의 풀기 어려운 퍼즐/뉴스핌
불과 40일만에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중국 방문이 다시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 방미…판문점선언 이행 공조 논의/뉴스1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9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與, 오늘부터 지방선거 대비 전국 필승대회…첫 단추는 '김경수'/뉴스1
여야가 '드루킹 특검'을 놓고 대치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9일 6·13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권역별 필승전진대회를 시작한다.

-한국당, 文정부 1년 일자리정책 맹공…오늘 평가 토론회/뉴스1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정진석 위원장)는 9일 문재인 정부 1년간의 일자리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與 "부실수사 의혹은 빼자"… 드루킹 특검 결렬/조선
여야(與野)는 8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 문제 등을 놓고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결렬됐다. 특검 도입 자체에는 여야가 뜻을 모았지만 특검 수사 대상과 본회의 처리 시기 등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바른미래 '文정부 아마추어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뉴스1
바른미래당은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 간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비판하고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한국당, 기초의원 출마자 연수…경기서 필승결의대회/연합
자유한국당은 9일 경기도 화성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의원 공천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의 정석, V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초의원 공천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에서는 선거운동 전략과 홍보 기법 등을 전수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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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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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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