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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낸 오전 회동…국회, 이대로 멈추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3:32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3:32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전회동
"어제와 다를바 없어"원내대표들 입장차 여전…수석부대표 회의
오후 2시 전까지 합의 이뤄낼 수 있을지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정상화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과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대 국회 전반기가 이대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오전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다. 협상의 쟁점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수용하느냐 여부다.

◆"어제와 달라진 것 없어"…의견차 못좁힌 여야

지난 7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 특검과 추경,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방송법 등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채 결렬됐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5.08 kilroy023@newspim.com

특히 민주당 측은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도 ▲24일 추경안과 함께 처리할 것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으로 할 것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이 추천하고 여당이 비토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이 "특검은 특검다워야 한다"며 "무슨 조건을 저렇게 많이 붙이냐"며 반발하며 협상은 결렬됐다. 현재 한국당 측은 세가지 조건 모두에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명칭 부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다른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견은 이날도 계속됐다. 8일 오전 회동은 30분여만에 끝났다.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가장 먼저 나오면서 "너무 힘이 든다. 어제와 같은 얘기를 반복하기가.."라며 말 끝을 흐렸다.

5분여 뒤 나온 노회찬 원내대표도 "결렬은 아니다"라면서도 "어제와 달라진 건 없다.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원내대표간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자 결국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머리를 맞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들이 격양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석 부대표들이 논의라도 해보자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중심으로 추경이나 방송법 등 여러 가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고 합의가 진전되면 원내대표들끼리 만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8.05.08 kilroy023@newspim.com

◆"특검 포기할 수 없다…문 대통령 대선 불복은 아냐"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동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15분여간 추가 면담을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드루킹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설령 이번에 협상이 되지 않고 결렬 되더라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시민 혁명을 계승했다는 정부가 여론을 조작하고 말살한 사건에 대해 거짓말과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민주당도 떳떳하다면서 우리한테 무슨 선물 주듯 특검을 한다고 하냐. 자신들 결백 밝히기 위한 특검을 가지고 무슨 전제와 조건을 그리 많이 붙이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도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회동에서의 전제조건을 요구하며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특검안은 대선 불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도 국정원 댓글 했을때 한국당이 대선불복 얘기하니 그에 승복하지 않았다"면서 "마찬가지로 이건 정의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다. 절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자체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까지 협상이 양보 없이 진행된 탓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오후 2시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국회는 이대로 멈추게될 가능성이 크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내일 2시까지 민주당이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천막 농성과 단식 농성을 모두 중단하겠다"면서 "우리당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한 바 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회동에 앞서 "오늘까지 합의가 안되면 20대 국회 전반기는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합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월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도 공언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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