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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경에 지난달 20일 공문 발송, 수사권 조정 의견 수렴용"

기사입력 : 2018년05월07일 14:19

최종수정 : 2018년05월07일 14:19

검·경, 공식 의견수렴 요구…靑, 임종석 명의 의견 수렴 공문 보내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난달 검찰과 경찰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을 지난 4월 20일 검찰과 경찰에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공문은 수사권 조정의 직접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은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구 개편안 당시 말했듯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관계자는 "(청와대는)검찰과 경찰은 당사자여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옳은 과정이라 보고 진행했다"며 "검찰과 경찰은 법무부와 행안부를 통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말했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검찰과 경찰의 공식 의견수렴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조 수석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한 것을 말한다. 당시 검찰은 이와 같은 '조정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당사자인 검찰을 배제한 채 논의했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달 5일 '검찰 패싱'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관련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관련 언론보도를 일축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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