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재건축 규제 강화, 그 중에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전면 시행입니다.
약 10여 년간 유예됐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시행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및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여기에 정부가 재건축의 안전진단 강화를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조합의 재건축 추진은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유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이 같은 규제를 회피한 재건축 단지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개발이익이 난 만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민영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사유재산 보호라는 시장경제의 논리와 공익을 우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이란 제하로 열리는 이번 정책 진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최 : 뉴스핌, 주관 : 김현아 의원
◆일시 : 5월 23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참가신청＝e메일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e메일 선착순 사전등록이 100명을 초과하면 현장등록은 불가합니다. 사전등록은 홈페이지 정책진단 배너를 클릭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뉴스핌 (02-761-4405)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