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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2020년 11월 입대 군인부터 복무기간 18개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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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달 중 문 대통령에 복무기간 단축안 보고
軍 관계자 "현 정부 임기 내 18개월 단축 완료할 것"
현역 병사도 복무기간 촉소..해군·공군에도 적용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육군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18개월로 줄이는 것을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2022년 5월로 종료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했을 때,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 복무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돼 현역 병사들의 복무기간도 줄어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최 대변인은 '임기 내 완료라는 것은 18개월 복무자가 (임기 중) 나온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겠죠"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아직 최종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확정되지 않은 안을 말하기에는 굉장히 제한된다"며 "국방개혁 2.0을 발표할 때 말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며 "임기 내 단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내 18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안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후보 시절 현행 21개월 군 복무기간을 3개월 줄여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군 복무 단축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 관계자는 "육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의 복무기간 단축 역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과 더불어 2022년까지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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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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