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뉴스핌 시론] 남북 정상회담 성공 조건은.....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0:21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1:01

‘평화, 새로운 시작’의 막을 올려야---'핵폐기' 스케줄까지 나올까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내일이다.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지만, 이번은 여러 면에서 역사적이라 할 만 하다.

남북 지도자가 평양이 아닌 판문점에서 만나고,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냉전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냉전시대의 논리를 떠나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두 정상은 올해를 평화의 해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2018mm 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다.

정상회담 과정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환영할 만 하다.

남북은 기념비적인 의미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핫라인을 다시 열었다. 북한이 핵동결 의지를 밝히자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화답했다. 25, 26일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남북 합동 리허설로 사실상 모든 준비는 끝났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이제 막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연극의 1장 1막이 열린다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4.27 정상회담의 시대적 의미가 크다. 미국이 앞장서고 UN 등 서방세계가 북한을 압박한 결과이긴 하지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선 만큼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동결’ 의지를 밝힌 것도 그 일환이다. 일각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진정성을 믿어 보자. 북한 군부를 달래고, 인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내부정치용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남북 정상 간 채택될 공동선언문이나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합의문에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대화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대표부 기능을 하는 남북 상설 협의 및 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남북 공동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정치. 군사 .경제 등 분야별로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남북 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합의사항의 전제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의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북한이 밝힌 핵실험 및 ICBM 발사 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기, 핵무기·핵기술 불이전 약속들은 비핵화의 4단계 중 두 번째인 ‘핵 동결’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핵 불능화’와 ‘핵 폐기’까지의 3, 4 단계 스케줄이 나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할 답이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제재 해제 및 경제협력 문제는 이번에는 제외되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 상당 부분 논의됐고 미국 측에도 전달됐을 개연성이 크다.

◆ 피날레인 3막이 끝난 뒤, 커튼 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무대에 남아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 만이 남아 있죠

침묵 만이 흐르고 있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분이다.

온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4.27 정상회담 이후는 어떻게 될까?

남북 정상 간 합의안은, 불행히도 미국의 동의 없이는 남북이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모두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다. 연극이 끝나고 관객이 떠난 후의 썰렁한 무대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이번 연극(연쇄 정상회담)의 연출자이지, 주연배우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메시지는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김정은, 그는 모든 면에서 매우 훌륭(honorable)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상회담이) 빨리 열리길 기대한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그런 한편 “핵무기를 없애는 게 비핵화다. 매우 단순하다”고 말했다. “(북미협상의) 최종 결과는 아마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일 수도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야만 합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래야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체제 보장은 물론 경제 제재 및 압박도 풀릴 것이다. 이 또한 협상카드 임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렵게 성사된 대화와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본질인 ‘비핵화’를 간과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속도와 톤 조절도 필요하다. 정부 발표와 여론은 금방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내세우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일본과 중국 과의 정상회담과 뒤 이은 한미 정상회담은 연극의 2막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금까지는 순조롭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미국에 의해 부정될 경우 남한에서 미국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반미운동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이 균열되면, 평화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당장 평화가 찾아오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 간 합의내용이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미 두 번의 실패 경험이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전향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julyn1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