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폐기물 수거 사태를 계기로 환경관련 통계가 부실한 점을 통감하고, 환경부와 연관된 모든 통계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재정비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사 환경담당부장단 간담회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를 느슨히 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규제방법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폐기물 수거 사태를 겪으며 폐기물 처리 등 통계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현재 환경부와 관련된 통계에 대한 실사를 거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환경부의 통계체계를 재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기오염특별법의 보완 및 시행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대기오염에 관한 특별법은 과거 수도권 환경오염이 심해지자 수도권에만 대상으로 적용되는 지역특별법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보완을 거쳐 특별법 통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4월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란을 겪은 폐비닐 등 수거 거부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정상화됐고, 5월초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대책 등을 수립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5월초 발표될 종합대책에는 생산과 유통,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반적으로 폐기물 정책이 재점검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아파트마다 ‘서포터’를 배치해 분리수거시 주민들을 도와 제대로 된 분리방법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현재 환경부의 전체 예산이 6조원 가량인데 ,10%인 6000억원 가량이 미세먼지 대책에 사용된다”며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산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환경부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김장관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부담금을 추가로 환경부에 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중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김은경 장관은 “현재 환경부는 유류세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부담금 가운데 15%가량을 받는다”며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요구는 커지는만큼 예산당국에서 용도를 조정해 환경부에 더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99.9%까지 확보할 계획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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