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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6

정치권, '포털 공룡' 네이버 난타..댓글조작 후폭풍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 열려..잇따른 정상회담 '외교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네이버가 떠들썩합니다. '유사 언론'으로 불리면서 최근 불거진 댓글조작 사건의 '후폭풍'을 온 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네이버 본사로 몰려가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폐지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아웃링크(Outlink) 도입을 요구했구요. 뉴스 유통이 사실상 네이버에 독점돼있는 현행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는 경고인데요. 포털뉴스를 틀어 쥔 네이버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외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나면 곧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있는데요. 바야흐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국들의 '외교전'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집' 내부 전경도 공개됐습니다. 남북 정상이 마주 앉게 될 테이블은 올해를 기념해 2018mm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많다는데, 세월이 지나면 모두 역사적인 스토리가 회자되겠네요.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정의용·볼턴 '한반도 비핵화 조율'(종합)/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D-2] 동시입장 남북정상 폭 2018㎜ 테이블에 마주앉는다/연합
이틀 뒤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2층에 동시에 입장해 타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는다.

-韓 외교부 "토론토 차량돌진 우리국민 중상자 2명 늘어"/서울경제
외교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 중상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달 2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코앞' 긴박한 韓美…안보실장, 다시 방미/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을 만났다.

-美트럼프 행정부, 주한 미 대사에 해리스 사령관 지명 예정/데일리안
미국 주요 언론들이 신임 주한 미국대사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지명될 예정이라고 잇따라 보도했다. 

▶뉴스핌 기사 읽기 [언론공룡 네이버] 드루킹 댓글 불똥, '유사언론' 네이버로

-한국당 지방선거 슬로건 발표 … 로고송은 '아기상어 뚜루루뚜루~'/한경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슬로건이 발표됐다. 한국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행정·사법·언론·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국가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음을 경계하려 했다"면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이정미 "9월 개헌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어…드루킹 특검엔 반대"/한경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 "개헌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 "개헌논의 당분간 할 생각 없다"/문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6월 헌법 개정이 무산됐다"며 "지금 당장은 개헌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직후 별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금 상태에서 개헌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변하고,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면 6월에 추진하려 했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 "포털은 여론조작 공장"…'포털 재정립' TF 구성/연합
바른미래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필명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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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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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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