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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6

정치권, '포털 공룡' 네이버 난타..댓글조작 후폭풍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 열려..잇따른 정상회담 '외교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네이버가 떠들썩합니다. '유사 언론'으로 불리면서 최근 불거진 댓글조작 사건의 '후폭풍'을 온 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네이버 본사로 몰려가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폐지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아웃링크(Outlink) 도입을 요구했구요. 뉴스 유통이 사실상 네이버에 독점돼있는 현행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는 경고인데요. 포털뉴스를 틀어 쥔 네이버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외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나면 곧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있는데요. 바야흐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국들의 '외교전'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집' 내부 전경도 공개됐습니다. 남북 정상이 마주 앉게 될 테이블은 올해를 기념해 2018mm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많다는데, 세월이 지나면 모두 역사적인 스토리가 회자되겠네요.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정의용·볼턴 '한반도 비핵화 조율'(종합)/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D-2] 동시입장 남북정상 폭 2018㎜ 테이블에 마주앉는다/연합
이틀 뒤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2층에 동시에 입장해 타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는다.

-韓 외교부 "토론토 차량돌진 우리국민 중상자 2명 늘어"/서울경제
외교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 중상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달 2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코앞' 긴박한 韓美…안보실장, 다시 방미/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을 만났다.

-美트럼프 행정부, 주한 미 대사에 해리스 사령관 지명 예정/데일리안
미국 주요 언론들이 신임 주한 미국대사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지명될 예정이라고 잇따라 보도했다. 

▶뉴스핌 기사 읽기 [언론공룡 네이버] 드루킹 댓글 불똥, '유사언론' 네이버로

-한국당 지방선거 슬로건 발표 … 로고송은 '아기상어 뚜루루뚜루~'/한경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슬로건이 발표됐다. 한국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행정·사법·언론·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국가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음을 경계하려 했다"면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이정미 "9월 개헌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어…드루킹 특검엔 반대"/한경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 "개헌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 "개헌논의 당분간 할 생각 없다"/문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6월 헌법 개정이 무산됐다"며 "지금 당장은 개헌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직후 별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금 상태에서 개헌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변하고,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면 6월에 추진하려 했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 "포털은 여론조작 공장"…'포털 재정립' TF 구성/연합
바른미래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필명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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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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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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