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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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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포털 공룡' 네이버 난타..댓글조작 후폭풍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 열려..잇따른 정상회담 '외교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네이버가 떠들썩합니다. '유사 언론'으로 불리면서 최근 불거진 댓글조작 사건의 '후폭풍'을 온 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네이버 본사로 몰려가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폐지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아웃링크(Outlink) 도입을 요구했구요. 뉴스 유통이 사실상 네이버에 독점돼있는 현행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는 경고인데요. 포털뉴스를 틀어 쥔 네이버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외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나면 곧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있는데요. 바야흐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국들의 '외교전'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집' 내부 전경도 공개됐습니다. 남북 정상이 마주 앉게 될 테이블은 올해를 기념해 2018mm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많다는데, 세월이 지나면 모두 역사적인 스토리가 회자되겠네요.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정의용·볼턴 '한반도 비핵화 조율'(종합)/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D-2] 동시입장 남북정상 폭 2018㎜ 테이블에 마주앉는다/연합
이틀 뒤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2층에 동시에 입장해 타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는다.

-韓 외교부 "토론토 차량돌진 우리국민 중상자 2명 늘어"/서울경제
외교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 중상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달 2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코앞' 긴박한 韓美…안보실장, 다시 방미/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을 만났다.

-美트럼프 행정부, 주한 미 대사에 해리스 사령관 지명 예정/데일리안
미국 주요 언론들이 신임 주한 미국대사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지명될 예정이라고 잇따라 보도했다. 

▶뉴스핌 기사 읽기 [언론공룡 네이버] 드루킹 댓글 불똥, '유사언론' 네이버로

-한국당 지방선거 슬로건 발표 … 로고송은 '아기상어 뚜루루뚜루~'/한경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슬로건이 발표됐다. 한국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행정·사법·언론·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국가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음을 경계하려 했다"면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이정미 "9월 개헌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어…드루킹 특검엔 반대"/한경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 "개헌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 "개헌논의 당분간 할 생각 없다"/문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6월 헌법 개정이 무산됐다"며 "지금 당장은 개헌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직후 별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금 상태에서 개헌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변하고,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면 6월에 추진하려 했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 "포털은 여론조작 공장"…'포털 재정립' TF 구성/연합
바른미래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필명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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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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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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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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