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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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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판문점서 정상회담 리허설
北 핵동결 발표에 '대북확성기' 중단…긴장완화 시작되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오늘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리허설을 시작합니다. 리허설에는 준비위 의제분과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소통분과장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운영지원분과장인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등 준비위 분과장 전원이 참여해 정상회담 당일 전체 일정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합니다.

준비위는 오늘 리허설을 하는 동시에 자유의집 3층과 메인프레스센터가 설치되는 일산 킨텍스에 상황실을 열어 본격적인 상황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군도 어제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인 긴장완화 조치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더불어 북한 측도 확성기 사용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하네요.

지난 1월 첫 고위급 회담 이후 3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남북 대화는 이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첫 공식 시험대에 오르기 일보직전까지 와있습니다. 북한의 핵동결 선언, 그리고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이어지고 있어,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취재진들이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정상회담 D-3…준비위, 오늘 판문점서 정상회담 리허설/중앙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회담 장소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리허설을 한다. 

뉴스핌 기사 읽기 [전문가 진단] 김정은, 핵사찰 전격 수용...숨겨진 핵시설 찾아낼지가 관건

-김정은에 해외 정상급 의전… 이설주, 환영 만찬 참석할 듯/한국경제
남북한이 23일 최종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 공식 일정을 보면 우리 측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軍, 대북 확성기방송 전격 중단…北도 중단 화답/KBS
최전방 심리전 무기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어제부터 전격 중단됐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것이다. 이에 북한도 대남 확성기방송을 점차 중단하는 징후가 보이는 등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드 반대' 시위대 결국 강제 해산…20여 명 부상/MBC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를 실은 차량 22대를 반입했다. 경찰은 길을 막고 시위를 벌이던 주민과 반대 단체 회원들을 강제 해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20여명이 다쳤다.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靑 국민청원 참여 20만 넘어/연합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서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게 됐다.

-野3당, 특검법 공동 발의 VS 與 “대선 불복 시도”/KBS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드루킹 사건' 관련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고, 여당은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으로 삼는 건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핌 기사 읽기 [영상] 불꽃 튀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특검 채택, 물러설 수 없다"

-국민투표법 처리 실패…6월 개헌 ‘무산’/KBS
정국 경색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오늘 이에 대한 유감을 담은 입장을 내기로 했다.

-“여론조작 막기 위해 포털 뉴스공급 구조 뜯어고쳐야”/동아일보
정치권이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촉발된 일부 포털 사이트들의 여론 왜곡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전선(戰線)을 펴기로 했다.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댓글 조작 사건 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포털 사이트의 뉴스 공급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靑 국민청원 참여 20만 넘어/연합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서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게 됐다.

-박성중 ‘TV조선과 드루킹 자료 공유’ 발언 공방/중앙일보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의 유력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49)씨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TV조선 수습 기자가 무단 침입해 태블릿PC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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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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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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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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