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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드루킹 막자" 한국당, 포털 아웃링크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5:37

네이버 등 포털의 인링크 방식 뉴스 공급 제한키로
박성중 "구글처럼 아웃링크로, 포털 공정성 문제 해소될 것"
한국신문협회, '찬성' 입장 개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인링크 형식으로 뉴스를 공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드루킹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뉴스 배열 및 댓글 순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이 사용되는 등 여론 조작이 일상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한국당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포털 안에서 뉴스를 보는 대신, 직접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포털의 뉴스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털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지난 3월 26일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개정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어떻게 편집하고 배열하는지가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보다 제공 또는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포털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뉴스를 공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뉴스를 포털 내에서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과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이다.

현재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는 아웃링크와 인링크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 반면 구글은 아웃링크 방식만 사용한다.

문제는 국내 포털 사이트가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이트 관리자가 임의로 뉴스를 선정·배열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는 점이다. 

또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단체가 조직적으로 댓글 순위 공작에 참여해 '많이 본 뉴스' 순위나 '댓글' 순위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도 그 동안 문제로 지적해 온 사항이다. 이에 한국당은 '인링크' 방식의 뉴스 공급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아웃링크' 방식만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구글처럼 아웃링크로 운영하면 포털의 공정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경험 상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도(방식) 변경은 미디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는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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