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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채권,정상회담 앞두고도 '썰렁'..통일대박은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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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무드에 급등했지만 최근엔 잠잠...사실상 퇴출
프랭클린템플턴, 2007~2011년 4년간 매수 후 보유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3일 오전 10시4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북한 채권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일 대박을 꿈꾸고 있다. 이 채권은 지난 20년간 남북정상회담·6자회담 등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 가격이 급등했다. 반대로 긴장이 커지면 하락하고,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최근 시세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은 1970년대 김일성 통치 시절 북한이 서방은행들로부터 받았던 대출을 갚지 못해 1980년대 디폴트를 선언한 뒤 만들어졌다. BNP파리바가 1997년 북한의 다양한 채권을 모아 이자가 없는 제로쿠폰 형태로 독일 마르크화(DEM), 스위스 프랑(CHF) 등의 표시통화로 발행했다. 2010년 3월 만기가 도래했으나 2020년 3월 12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지난 2013년 북한 채권의 원금과 누적 이자를 합산할 경우 약 30억달러(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23일 금융전문지 IFR(International Financing Review)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북한 채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0.765센트(액면가 1달러)에 거래중이다.

2000년과 2007년 1,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이 채권은 각각 20달러, 26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채권팀장은 "지난 20년간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합의 등 남북관계 호전이 있을 때마다 북한 채권 가격이 올라갔는데 최근 북한채권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더욱 떨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고, 호가 역시 매수호가 0.03센트, 매도호가 1.5센트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채권은 2013년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자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2014년부터 거래가 재개됐으나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한반도 위기설' 등으로 급락했다. 올해 1센트 아래로까지 떨어지며 시장가치를 사실상 상실했다.  

영국의 금융중개회사 이그조틱스(Exotics) 캐피탈의 이머징·프론티어 채권 담당자인 컬버하우스(Culverhouse)씨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시작된 2013년 이래로 북한채권 거래시장은 동결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 글로벌 큰 손, 장기보유 하며 통일대박 노려

미국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은 10년 전부터 북한 채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프랭클린템플턴이 보유중인 북한채권<자료=프랭클린템플턴>

프랭클린템플턴은 '프랭클린 이머징마켓댓오퍼튜니티즈펀드 (Franklin Emerging Market debt Opportunities Fund)'를 통해 3종류의 북한채권을 2007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년에 걸쳐 매입했다. 이 펀드는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다. 

프랭클린템플턴이 매입한 북한 채권의 액면가 총액은 200만 스위스프랑과 2225만 독일마르크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5598만달러(약 597억원) 어치지만 실제 매입원가는 5.5% 정도인 313만달러(33억원)다. 프랭클랜템플턴은 지난 1월말 운용보고서를 통해 보유중인 북한 채권의 현재가치를 '0'으로 추정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도 2013년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는 말하며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북한 화폐와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인구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장은 "프랭클린템플턴이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북한채권을 액면가의 10분의 1수준으로 산 이유는 통일이 돼 한국이 갚아준다면 100%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현재 원금 상환 가능성을 0%로 보기 때문에 액면가 1달러(100센트)임에도 10센트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소장은 "독일이 통일한 후 서독이 동독의 채권을 대신 갚아준 사례를 참고해 볼 때, 통일이 된다면 한국이 북한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해 북한의 채무부담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면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부도가 나서 북한채권을 상환을 못할 정도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2014년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사례: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와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북한 은행의 부실 채권 정리에 관해 기여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기술해 한국정부가 북한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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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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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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