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눈에 보는 이슈] 내일 개통하는 남북정상 '핫라인', 어떻게 쓰일까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5:53

20일 시범개통 예정..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될 듯
남북 정상간 통화는 아직 미정.."정상회담 전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직통전화인 ‘핫라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른바 남북간 '소통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과연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실어줄 '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핫라인’ 개통 일정과 관련해 “아직 미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핫라인은 실무적으로 20일쯤 연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쯤 시범통화가 가능할 것 같지만, 정상 간 통화를 언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만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 안팎에서는 20일쯤 첫 시범통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남북 정상 간 통화 시점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뉴스핌 DB

남북 '핫라인'의 히스토리?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은 소통의 역사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역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됐다. 지난 2000년 6월 12일 남북정상회담 사흘 만에 '핫라인'이 설치됐다. 그러나 '핫라인'은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국정원과 노동당 통일전선부에 설치된 ‘간접적 핫라인’이었다. 때문에 남북 정상간 즉각적인 소통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각 정상 집무실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도 대통령 집무실에 '핫라인'이 설치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두 정상 간 직통전화가 있다는 것은 '최고위급 대화 정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성묵 센터장 "남북정상 언제라도 통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

해외 사례로는 과거 냉전시대 때 미국과 소련 간 설치된 '핫라인'이 대표적이다. 1967년 아랍-이스라엘 간 ‘6일전쟁’ 때다. 당시 미소 양국은 상대가 도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군사적 이동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며 확전을 막았다.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는 향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남북 정상이 언제라도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중요한 건 핫라인이 구축되고 시범통화가 이뤄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이 얼마나 이를 활용하느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앞으로 남북 정상 간 의지가 중요하다. 아무 때라도 누군가 원한다면 통화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