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1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플로리다로 출발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미일 간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경제 문제 외에 미국의 군사 개입에 의한 시리아 사태 등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일본의 방위 정책 전환 여부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군사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 일본은 미·영·불의 결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일본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방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방위 정책은 미국이 중동에 군사적 개입을 할 때마다 전환을 요구받아 왔다. 최초의 사례가 지난 1991년 걸프 전쟁이다. 당시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정권은 경제 지원에 주력해 총액 130억달러(약 17조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돈은 일본이 가장 많이 냈지만, 평화헌법 하의 일본으로서는 인적 공헌은 할 수 없었다. 이때의 논의가 계기가 돼 다음해인 1992년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이 성립됐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가 또 한 번 일본의 방위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미일 동맹을 중시했던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자위대의 미군 후방 지원을 가능케 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해상에서 미군에 대한 급유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아가 2003년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미 정부로부터 군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고이즈미 정부는 이라크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육상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해 인도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신문은 “일본의 방위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은 언제나 미국의 중동에 대한 군사 개입이었다”며 “미·영·불과 러시아의 대립이 첨예한 시리아 정세가 일본의 방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