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전환 국정과제 아니다"
"대학과 소통 정치적 판단 사안 아냐"
[뉴스핌=황유미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11월 초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을 치른 뒤 수시정시 구분없이 대학에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대입제도 개편은 25년만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수시·정시 통합, 수능 선발 확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사실상의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4개월여의 국가교육회의 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시기는 2022학년도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일문일답 전문.
▲교육부가 금수저 전형이라는 시각을 밝힌 듯한데. 지난 1년간 학종이 얼마나 사교육을 유발한 것에 관한 연구한 게 있나
= 학종이 가져온 결과들은 기본적으로 학종이 전국적으로 2019 학년도 24.4%다. 그러나 수도권 지방의 격차가 심해지고 특히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들이 학종을 근래에 급속 확대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있다.
▲대학입시제도를 개편하는 배경에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이 언급됐다.
= 핵심 논의 사항 3가지, 추가 논의 사항 포함하면 크게 5가지 제시. 이런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조정되는게 미래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양성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다.
▲문정부는 교육공약에서 수능 절대평가, 학종 중심으로 가야 학교가 바뀐다고 피력을 해왔다.
= 수능 절대평가가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건 오해다. 국정과제에 수능절대평가 포함 안됐다. 그리고 입시라는게 가져야하는 2가지 기능이 있다. 중등교육 정상화하고 대학 선발 과정을 합리화 적정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가 최종안 만들어 권고하면 구속력 갖나?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회의. 우리가 보내는 것은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구체적 공론화를 주십사하는 것.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사안에 대해 결정을 해오면 기본적으로 존중할 방침. 추가 사안과 관련해서는 소통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학생부 기재 개선안, 정책숙려제 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학생부는 정책숙력제 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리고 학생부 개선은 상반기에 정책숙력제 통해 개선을 해나가겠다. 개선된 것도 참고사안으로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해서 필요한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 일부 사립대 정시비율이 논란됐는데, 박춘란 차관이 직권남용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과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또 대학입시 정책과 관련해 사실상 현장의 의견을 대학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대학에 다양한 의견 듣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을 할 사안은 아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부 정책숙력제로 개선안 준비하고 있는거를 아는데, 국가교육회의에 굳이 대입 개편하고 학생부를 이렇게 이원화하는 이유는?
= 학종 관련해서는 학생부 기재 개선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이라 교육부가 진행하고 숙려제로 마무리. 그리고 학종에는 학생부 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사안들이 있다. 공정성 문제와 자기소개서 등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해달라는 것이다.
▲작년 8월부터 이송안을 준비했는데 자료를 보면 수백가지 조합이 가능. 남은 4개월 동안 국가교육회의가 검증할 수 있다고 보나 ?
= 국가교육회의는 작년 12월에 발족. 국가교육회의가 해야하는 일 중 하나가 대입 정책이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과 관련해 정책 준비한 것으로 안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늘 특위가 구성도 안됐다고 하던데
=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성된 걸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국정과제 포함안됐다고 하는데 여론이 안좋을 때는 철회할 수 있는 것인지=수능 절대평가에서 추가적으로 동점일 때 원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학이 요구하면. 그건 모집단위별로 가령 동점일 경우, 대학이 선발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원점수를 아주 제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말.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국가 교육회의가 여론수렴해서 공론화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존중하겠다.
▲존중하겠다는 건 절대평가 안할 수도 있다는 거네
= 그렇게 결정이 나오면 존중해야하는 거다.
▲최근 대입과정에서 혼돈이 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정한다 하더라도 다시 바뀔 수 있지 않냐는 걱정도 나온다.
=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최근에 급속하게 확대한 대학들이 좀 있다. 특히 수도권 상위권 대학. 그런 경우에 학부모들 국민 우려 많다는 거 잘 아실거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전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시와 정시 비율은 종합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까지 포함해서 그 비율을 정한다기 보다 학생부 종합전 형과 수능간의 비율을 적정하게 도출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공약에 담았다. 김상곤 부총리도 취임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절대평가로 전환해야한다고 여러 차례 피력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절대평가 전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
=수능 절대평가 문제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정책 내용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지만 취임하고 국정과제를 정할 때 그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하는 사안이라서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다. 제가 장관에 취임 이전에 다양한 의견 얘기하면서 그 부분 논의한 적 있으나, 장관 되고서 그런 부분 말한 적은 없다. (일문일답 이후, 작년 7월에 절대평가 도입 언급한 적 있었음으로 해명)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논의한 내용을 존중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라고 다시 말 함.
▲부총리도 국가교육회의 참여?
=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이다. 본회의에는 참여할 건데, 논의 과정에서 제가 특별한 생각을 이야기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본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