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넣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처음으로 짠 11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에 없던 SOC 예산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5일 정부가 내놓은 '2018년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역 SOC 예산 수백억원이 반영돼 있다. 정부가 짠 추경은 3조9000억원이다. 이 중 1조원이 군산과 통영, 울산, 창원을 포함해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입된다.

1조원에서 4000억원은 경영안정자금 등 기업 지원 몫이다. 1000억원은 노동자 및 실직자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사용된다. 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과 목적 예비비는 각각 2000억원, 2500억원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2000억원에 지역 SOC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도로 구축 370억원, 항만시설 개선 107억원, 수산 자원 16억원 등 지역 밀착형 인프라 지원 예산만 498억원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SOC 사업 예산은 더 있다. 관광 인프라 확충 예산 68억원5000만원도 2000억원에 반영돼 있다. 이 돈으로 군산과 통영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실감콘텐츠 공연·체험존을 만들고 예술·콘텐츠 창작 스테이션을 만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목적예비비 2500억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목적예비비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위기지역 추가 지정 및 추가사업 지원 등에 대비해 추경에 목적예비비 25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일부가 SOC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도로나 항만시설 공사를 하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일감을 줄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한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는 터라 정부가 선거용 추경이라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지원금을 줘야 한다"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SOC는 자칫 선심성 사업으로 갈 수 있다"며 "SOC는 과거 추경 단골손님었다"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