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반도 운명 가를 4월 ..'남북정상회담·개헌' 총력전

기사입력 : 2018년04월01일 19:05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4:08

여야 공방 등 정국 뜨겁게 달굴듯

[뉴스핌=오채윤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2007년 이후 11년만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간 만남의 장으로, 4월 내내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인한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비핵화 첫 단추 '남북 정상회담'..북미회담 전초전

4월 한반도 최대 이슈는 단연 남북정상회담이다.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은 5월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입장차를 조율하는 데 실패해 북미 대화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우리 정부의 외교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된 직후인 지난달 12일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측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를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의제에 북측이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 것만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다고 본다"며 "차기 회담에서 의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이 4주가 채 남지 않았지만, 날짜·장소 외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4월 임시국회…개헌ㆍ추경 놓고 공방 예상

오는 2일부터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5월 1일까지 이어진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국회다.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여야는 임시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 요청을 하면 청와대와 국회가 협의해 구체적인 연설시기를 잡을 예정이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이 이달 임시국회 중 국회 연설을 하게 된다면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2일 이후 또는 남북정상회담 이전인 이달 2~3째주에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나 개헌 당위성을 설득하는 행동에 직접 나설지도 주목된다.

◆ 개헌 투표 시기 두고서도 여야 이견

민주당의 바람대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다음달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국민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 치르는 방안을 유지하면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도출하는 결과를 최선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국민투표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대통령 개헌안에 호의적인 여론을 고려할 때 야당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