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근혜에 문재인까지'..정권 따라 다시 쓰는 '역사 교과서'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6:08

朴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새마을운동' 등 고쳐
문 정부서도 초6 사회교과서 수정 ..'촛불집회' 포함 등 논쟁 조짐
전문가들 "다양한 역사 평가 중요..자유발행제로 가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개입, 자신들의 입맛대로 교과서 내용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자 마자 초등 역사교과서를 고쳤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과서 발행체제를 자율발행제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박 정부 청와대는 지난 2013~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에 대해 메스를 가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2013년 불거진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좌편향 논란’이 배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김상률 교문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이 주도하고, 교육부가 총대를 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청와대는 국정화 과정에서 편찬기준에 동학농민운동과 독립협회 활동 한계를 담은 내용, 남북 평화 모색 관련 활동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 관철시켰다.

실제 2016년 11월 공개된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는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비판하고 핵 문제는 최근 북한의 동향의 심각성에 관해 서술하며,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군사도발과 피해상을 기술한다”는 등의 내용이 새로 포함돼 북한에 대한 비판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와대는 “새마을운동 성과와 한계를 서술한다”는 편찬기준을 “새마을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 도상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2016년 11월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이형석 사진기자 leehs@

조사위는 박 정부 청와대가 교육부에 '교과서 작성 가이드라인'인 편찬기준 21건에 대해 수정요구를 했으며, 이 중 18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또 편찬심의위원 16명 중 13을 추첨 순위와 관계없이 낙점하고, 집필진 구성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수정은 박근혜 정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번 신학기부터 현장에 도입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역사) 교과서 개정본에는 위안부 내용이 바뀌었다.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설명이 새로 추가됐으며,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도 적혔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행됐던 교과서에는 사진 없이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고통을 당했다”는 식으로 표현됐었다.

또한 개정교과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못 박았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1945년과 1948년에 대해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이를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개정교과서는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도 “군대 축소에 불만을 품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켰다”고 바꿨으며,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서술 분량을 늘리고 사진도 첨부했다.

전 정부에서 잘못 고쳐진 부분을 바로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현 정부의 정치색이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가 내년에 도입될 예정으로, 역사 논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해당교과서 현장검토본에 촛불집회 및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사망사건을 포함하기로 하자 비판 여론이 일었다.

역사 전문가들은 교과서가 정부나 정권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을 우려하며 자유발행제 채택을 조언하고 있다.

백옥진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빈번한 교과서 수정은 교육상 좋지 않다"며 특히 "(한쪽 방향으로 교과서가 수정되는 것과 관련해) 너무 한쪽을 강조하거나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역사를 정치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문제인 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평가'"라며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로는 검인정체제보다는 다양한 역사관을 담을 수 있는 자유발행제가 낫다"고 조언했다.

앞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역시 역사교육에 있어 시각의 다양화 및 그에 따른 토론과 논의가 중요함을 지적하며 '국정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인정제와 자유발행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공식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