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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문재인까지'..정권 따라 다시 쓰는 '역사 교과서'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6:08

朴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새마을운동' 등 고쳐
문 정부서도 초6 사회교과서 수정 ..'촛불집회' 포함 등 논쟁 조짐
전문가들 "다양한 역사 평가 중요..자유발행제로 가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개입, 자신들의 입맛대로 교과서 내용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자 마자 초등 역사교과서를 고쳤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과서 발행체제를 자율발행제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박 정부 청와대는 지난 2013~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에 대해 메스를 가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2013년 불거진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좌편향 논란’이 배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김상률 교문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이 주도하고, 교육부가 총대를 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청와대는 국정화 과정에서 편찬기준에 동학농민운동과 독립협회 활동 한계를 담은 내용, 남북 평화 모색 관련 활동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 관철시켰다.

실제 2016년 11월 공개된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는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비판하고 핵 문제는 최근 북한의 동향의 심각성에 관해 서술하며,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군사도발과 피해상을 기술한다”는 등의 내용이 새로 포함돼 북한에 대한 비판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와대는 “새마을운동 성과와 한계를 서술한다”는 편찬기준을 “새마을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 도상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2016년 11월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이형석 사진기자 leehs@

조사위는 박 정부 청와대가 교육부에 '교과서 작성 가이드라인'인 편찬기준 21건에 대해 수정요구를 했으며, 이 중 18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또 편찬심의위원 16명 중 13을 추첨 순위와 관계없이 낙점하고, 집필진 구성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수정은 박근혜 정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번 신학기부터 현장에 도입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역사) 교과서 개정본에는 위안부 내용이 바뀌었다.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설명이 새로 추가됐으며,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도 적혔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행됐던 교과서에는 사진 없이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고통을 당했다”는 식으로 표현됐었다.

또한 개정교과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못 박았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1945년과 1948년에 대해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이를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개정교과서는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도 “군대 축소에 불만을 품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켰다”고 바꿨으며,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서술 분량을 늘리고 사진도 첨부했다.

전 정부에서 잘못 고쳐진 부분을 바로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현 정부의 정치색이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가 내년에 도입될 예정으로, 역사 논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해당교과서 현장검토본에 촛불집회 및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사망사건을 포함하기로 하자 비판 여론이 일었다.

역사 전문가들은 교과서가 정부나 정권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을 우려하며 자유발행제 채택을 조언하고 있다.

백옥진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빈번한 교과서 수정은 교육상 좋지 않다"며 특히 "(한쪽 방향으로 교과서가 수정되는 것과 관련해) 너무 한쪽을 강조하거나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역사를 정치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문제인 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평가'"라며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로는 검인정체제보다는 다양한 역사관을 담을 수 있는 자유발행제가 낫다"고 조언했다.

앞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역시 역사교육에 있어 시각의 다양화 및 그에 따른 토론과 논의가 중요함을 지적하며 '국정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인정제와 자유발행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공식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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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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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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