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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회 살림꾼 '보좌관 vs 비서관' 차이는?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5:38

국회의원 보좌진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어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으로 구분
의원 '일거수 일투족' 모니터링한 뒤 조언도
법안 제정, 업무수행, 지역구 관리 등 '다재다능'

[뉴스핌=오채윤 기자] 흔히 보좌관을 ‘국회의원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통칭한다. 사전적 의미로 보좌관은 ‘국회의원인 상관을 돕는 일을 맡은 직책 또는 관리’를 말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보좌관은 4급 서기관에 해당하는 2명 뿐이다. 국회의원실의 비서관은 직위로 5급에 해당하는 국회 별정직 공무원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1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유급 인턴 2명까지 모두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입법부에 속한 별정직 공무원이다. 좁은 의미의 보좌관은 4급 2명만을 일컫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보좌진 전체를 말한다.

국회의 주인공은 국회의원 같아 보이지만, 뒤에서 국회 살림을 책임지는 보좌‧비서관은 국회의 안주인과도 같다.

지난 1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 중앙운영위 1차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의원이 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4급 보좌관 '입법 활동' 많아 vs 5급 비서관 '지역구 업무' 등 맡아  

먼저 4급 보좌관 주요업무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일이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일의 범위가 넓다. 대부분 ‘수석’, ‘정무’, ‘정책’, ‘지역구’ 중 하나의 타이틀을 달고 있다. 크게 보면 국회 관련 업무와 선거 관련 업무로 나눌 수 있다. 국회 관련 업무는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예산·결산 심사, 인사청문회 등에서 의원들의 질의서를 작성하는 일이 있다.

의원의 대정부 질문 원고 작성도 보좌관이 할 일이다.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 개정안을 입안하는 등의 입법 활동은 대표적인 보좌관 업무다. 또 의원실에서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책 토론회와 공청회를 주최하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세부 준비‧행사 개최‧뒷마무리까지 모두 보좌관의 지휘 하에 진행된다.

다른 의원들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관리부터 정책자료집 발간과 이 모든 활동을 홍보하는 보도자료 작성·배포, 홈페이지·SNS 관리 등도 국회 보좌관이 책임을 진다.

이에 반해 국회의원 비서관은 대부분 정책을 담당한다. 4급 정책 보좌관의 지휘 아래 이를 보조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4급 보좌관이 수석, 정무 담당이면 5급 비서관 2명이 정책, 지역구로 업무 분담을 하기도 한다.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새누리당(현 한국당) 배덕광 의원 보좌관들이 '20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밤샘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원 성공 여부는 보좌진에 달렸다? 기고문 작성, 언론 챙기기 등 업무도 '각양각색' 

한 의원실 비서관은 “하나하나 모두 말하기 힘들지만, 크게는 법 개정과 제정 작업, 정책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각종 민원 처리를 맡아 한다.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기도 한다”며 “선거관련 업무 등의 중대한 일에서부터 의원에게 청탁된 기고문의 초안작성 등의 세세한 일도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은 수석보좌관이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마다 운영이 다르다. 보좌진들의 생사여탈권, 운영 등이 의원에게 달렸다. 의원의 개성과 운영 방식에 따라 업무가 달라진다”고 귀띔했다.

보좌직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보좌직원)’에 따라 지급된다. 보통 4급 보좌관 월급은 실수령액 500만원 정도고, 5급 비서관은 45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 보좌관은 “4급인데 5급 급여 받는 사람도 있고, 의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5급이 훨씬 더 연봉이 많은 것 같지만 세금을 많이 떼서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의 월급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의 보좌관들이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관제탑에서 3단계 확장공사 국정감사 현장 시찰을 마친 의원들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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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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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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