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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인터뷰] 재정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14:37

기획예산처·기재부에서만 31년 공직생활…"나는 정책 전문가"
"경험과 역량 감안, 지자체장보다는 국회 활동이 더 맞을 것"
유력한 경북 김천시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로 부상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들 '지지'..원희룡 나경원 조국 등

[뉴스핌=이지현 기자] 인터뷰를 막 시작하는 송언석 자유한국당 김천시 당협위원장의 얼굴은 다소 긴장돼 보였다. 그간 수많은 언론 인터뷰는 물론 생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30년 넘게 공무원 신분으로 나랏일을 하다 이제 막 정치계에 발을 들인 정치신인이다.

82학번인 그는 서울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1985년 행정고시(29회)에 합격했다. 이후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등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만 30여년간 근무해왔다.

지난 2014~2015년에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까지 기재부 2차관을 지냈다. 31년 동안 국가 재정 정책을 담당해온 그는 ‘예산통, 재정전문가’로 불리기도 한다.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 인터뷰 /최상수 기자 kilroy023@

31년간 국가 재정 다룬 '예산통', '재정전문가' 

“공직생활 중 20년을 재정전문가로 지냈습니다. 예산통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저는 재정전문가보다 ‘정책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산안은 모든 국가 정책을 돈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국가 전체 정책을 전문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직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정책전문가'라고 표현한 그가 정치에 입문한 것도 결국은 정책 때문이었다. “과거에는 행정부가 정책을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입법부, 국회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국회에서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주변 지인들이 워낙 정치계에 많다보니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기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전 의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두 서울대 법학과 82학번으로 송 전 차관과 동기다. 김천시 당협위원장 전임자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다.

“관계가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철우 의원님은 제가 오래 전부터 고향선배로 잘 알고 지내온 사이여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 인터뷰 /최상수 기자 kilroy023@

정치계에서는 경력이 전무한 신인이지만, 정치인의 필수 역량인 협상과 설득에 있어서 송 전 차관은 달인급이다. 그가 기재부 예산실장, 차관으로 있는 동안 3년 연속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으로 근무할 때, 저는 제 첵무가 정부 제출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12월 31일에 가서야 통과되는데,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야당 원내대표와 부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거의 매일 아침저녁으로 만나면서 논의하고 설득했죠. 그때 서로의 입장차를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정부 중도안을 만들어내 합의점을 찾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가 지자체장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의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처음에는 지방선거에 나설 것을 권유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자체장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국회는 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 정치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 역량이나 경험으로 볼때는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재정 과잉"

한국당 입장에서도 송 전 차관이 국회에 들어와 정책 전문가,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당에서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및 일자리 정책을 두고 ‘아마추어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내부에 경제 전문가가 많지 않아 주목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송 전 차관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재정 과잉’이라고 평가했다.

“크레스피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가 처음 중학교에 들어가 시험을 볼 때 ‘시험 잘 보면 1만원 줄게’라고 약속하면 그 다음 해에는 2만원, 3만원으로 금액이 늘어야 합니다. 어떤 상과 벌로써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려면 보상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죠. 우리나라 복지정책도 마찬가집니다. 청년 일자리대책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내년에 2000만원, 1억원을 지원해줄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결과는 재정 파탄일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약간 '재정 과잉'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송 전 차관의 현재 당무는 자유한국당 김천시 당협위원장이다. 다만 그는 김천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시)이 경선에서 승리하면 김천시 국회의원 자리는 재보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제가 김천시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에 훌륭한 분을 발굴해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죠. 다만 국회의원이 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당장 3~4년만 잘해서 넘어갈게 아니라 길게 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책임의식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전 국민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동의를 얻어야겠죠. 또 야당 정치인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정부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강하게 비판하는 '워치독'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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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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