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영상] 서울시장 출마한 박영선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서 '저출산 대책' 발표..무상의료 정책 등 '눈길'
"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비용 없앨 것"
서울의료원에 암센터 설치, 간호간병 서비스 도입

[뉴스핌=오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의원은 22일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0년 이후 서울시 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를 기록했다"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2030 세대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세 이하 아동의 2016년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액은 약 5690억에 달하며, 이 중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액은 약 930억원"이라며 "그만큼 아이키우기가 힘들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로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5%로 경감된 것을 고려하면, 무상의료를 위한 서울시 재정 부담은 약 500억원 미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 부담금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면 무상의료 정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오채윤 기자>

이밖에도 박 의원은 "서울시 산하 병원들에 대한 공공의료 통합관리를 통해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공공의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장 직속의 공공보건의료 정책기구를 만들고 서울의료원이 중앙병원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병원들을 전문화된 특화병원으로 구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등 9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의료원에 암센터를 설치하는 등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들에 민간병원과 차별화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노인전문 진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