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업소 폐쇄'부터 '제도권 흡수'까지 부처 내 이견 있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기에는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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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홍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대책마련을 묻는 김용태 정무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가상통화 문제는 취급업소를 폐쇄하는 것부터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에(이르기까지) 일장일단이 있어서 부처 내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실장은 암호화폐 성격규정에 대해선 "가상통화가 일단 법정화폐는 아니다"면서 "가상통화 거래 취급업소의 각종 불법행위나 거래 불투명성을 막는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법 테두리에서 투명하게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거래소 기준을 설정해 제도권화 하자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해 "부처간 조율이 안 끝났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공인거래소를 도입하는게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어 신중하자는 입장"이라며 "또 규율하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는데 G20의 국제 논의 동향을 보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