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철수는 한국이 감당하지 못할 충격”
“美 조건 8대 2, 7대 3 정도로 합의해서라도 살려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이 GM군산공장을 지원해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파급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봤을 때, 한국GM이 철수하면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9일 뉴스핌과 만나 “GM군산공장은 당연히 살려야 한다. 미국의 요구조건을 8대 2, 혹은 7대 3으로 맞춰주더라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그는 “GM이 통상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는게 핵심인데, 많이 가지고 간게 중요한게 아니라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대우조선도 살렸고 성동조선도 대통령이 가서 살린다고 하지 않았나. 자동차의 일자리 파급력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GM 자체가 철수하는 것은 한국이 감당하지 못할 충격인 만큼 정부가 지원해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GM사는 지난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비용절감 전략을 강하게 추진 중인 미국 본사는 한국GM 자체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GM은 한국GM 자체 철수를 막으려면 자금지원과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미국과 잘 싸우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하는데, 국내 여론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나중에 자기들을 위해 몸보신 하는 것 뿐”이라면서 “만약 한국GM이 철수하면 현대차한테 이를 인수하라고 할 텐데, 현대차가 무슨 수로 인수하겠나. 결국 중국 자본이 들어와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소형차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발전을 해왔고, 내부적으로도 자동차 국산화율이 70%를 넘는다”며 “중국 차들이 브라질 시장과 남미시장, 미국까지 들어가게 되면 현대차까지 절망적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반기업적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GM 문제에 있어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고임금인데, GM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회사가 현대차”라면서 “현대차는 방법이 없으니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지금 있는 고임금 직원들이 퇴사할 때까지만 한국에 있다가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이나 일본은 필사적으로 생산공장을 안으로 끌어들여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법인세를 깎아주고 노동법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