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0개大 전면 폐지 합의..교육부에 이행계획 제출
[뉴스핌=황유미 기자]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 입학금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된다.
교육부는 전국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가 2022년까지 입학금 전면 폐지에 합의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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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다.
앞서 국공립대학은 지난해 8월 전면폐지를 확정했고 사립대학은 같은 해 11월, 전문대는 올 1월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각 대학 이행계획에 따르면 입학금이 평균 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개교는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간 매년 20%씩 감축한다.
또한 평균 77만3000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간 매년 16%씩 감축하기로 했다.
사립전문대학 128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 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간 매년 13.4%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4년간 감축) 및 2022년(5년간 감축)까지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에는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하되 해당 등록금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1~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며 3~4년 후에는 사립대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들이 합의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축을 담당하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