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불안 책임론, 北 아닌 美로 향할 것"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의 대북 '코피(bloody nose·제한적 정밀 타격)' 전략은 역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직 중앙정보국(CIA) 분석가들이 경고했다. 군사적 공격으로 미국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전략이 약화될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미국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2일(현지시간) 전 CIA 분석가인 박정현(Jung H. Pak)와 수미 테리(Sue Mi Terry),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는 브루킹스 연구소 홈페이지 내 블로그 '혼돈으로부터 질서'에 게재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고는 미국 매체 USA투데이에 먼저 실렸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완성을 막기 위해 군사적 공격 사용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지난 수개월 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고위 관리들이 발신한 '일관된 신호'는 무시하기 힘들다고 썼다.
맥매스터를 비롯한 관리들이 북한 문제 해결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또 북한이 세계를 전쟁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예방적 전쟁"을 언급한 것을 일컬은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장전 완료" 상태에 있다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차기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됐다가 갑작스럽게 낙마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를 언급하면서 차 석좌의 코피 전략 반대가 낙마 이유가 됐다는 일각의 의견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료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빌 클린턴 전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 단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고려했던 지난 1994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가까워졌다고 판단했다.
전 CIA 분석가였던 이들이 지금은 세 개의 다른 싱크탱크에서 다른 견해를 갖고 근무하지만 대북 군사 공격은 미국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전략을 훼손하고 대규모 사상자와 대대적인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동의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전 분석가들은 '예방적 공격(공격이 임박하지 않아도 공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타격을 가하는 공격)'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나 지역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공격은 북한의 핵 보유 결심을 굳히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1994년과 달리 북한이 최대 60개에 이르는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여러 탄도 미사일을 비축해놨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김정은이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공격에 대응해 주한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또다시 미국의 맞대응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넘어 장기적인 악영향을 예상했다. 동북아에서의 전쟁으로 세계 2위(중국), 3위(일본), 12위(한국)의 경제 대국들이 타격을 입고, 나아가 세계 경제가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의 공격에 의한 전쟁으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붕괴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신뢰와 입지가 상실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미국이 동맹국에 알리지 않거나, 동맹국의 반대에도 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김정은의 계략에 빠져들게 되는 꼴이라고 이들은 해석했다. 또 공격으로 역내 불안정과 긴장의 원천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북 압박 협력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셈이다.
전 분석가들은 미국은 한미 동맹을 약화하려는 시도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탄두 ICBM 개발을 성공시킨 뒤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김정은의 야욕을 막기 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대북 공격이 아닌 한국과 일본과 강력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김정은에게 어떤 공격에도 압도적 대응(overwhelming response)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북한 핵무기를 곧 다른 테러 단체로 확산시키려고 할 때, 또 다른 레드 라인을 막 넘어서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 대비해 군사적 행동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먼저 공격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재를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이 성공한 것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예방적 공격은 이러한 성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군사적 충돌로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고문을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