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핵화 전제 없는 회담 안돼" 반대 기류
[뉴스핌=조세훈 기자] 북핵 문제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기를 맞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0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만남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다.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화답했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단판 게임이 아닌 거대한 톱니바퀴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정상간 결심 뿐 아니라 미일 등 주변국의 동의, 한미군사훈련 등 정례 일정, 국민 여론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 만일 이 중에 한 톱니바퀴라도 어긋난다면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시계는 멈추고 만다. 앞으로의 험로가 예상되는 이유다.
◆ 북미관계 개선이 관건…펜스 美 부통령 '강경 대응' 시사
가장 큰 톱니바퀴는 단연 미국이다.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동북아 국제질서는 미국을 중심축으로 돌아간다. 미국의 협조 없이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요원하며 설사 열리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양측의 관계 개선이 필수불가결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북한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북미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킨게임을 벌여왔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보장되거나 전제되지 않은 남북관계 개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핵무력 완성을 공언하며 강경대응을 이어왔다. 북미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여전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견지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찾은 펜스 부통령은 방한 기간 탈북자 면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며 북한에 대한 비판적 어조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도 김영남·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대면조차 않고 자리를 떴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일이 선결 조건일 수 밖에 없다. 이에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대북특사 카드 등을 통해 북한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다.
◆ '평창 이후'…한미군사훈련 뇌관 될까?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이했지만 넘어야 할 난관은 여전히 많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오는 3월 9~18일 개최되는 평창패럴림픽 이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군사훈련에 북한이 반발하면 남북정상회담이란 거대한 톱니바퀴도 자연스럽게 멈출 수밖에 없다.
때문에 훈련 시작 전까지 북미가 최소한의 신뢰도 쌓지 못한다면 북한의 강경 대응을 시작으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경색될 수 있다.
벌써부터 위기의 조짐이 엿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또 다시 엄중한 파국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일본까지 가담하는 모양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한미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권 문제'라고 일축했지만, 주변 동맹국과 북한을 두루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 남남갈등 막을 '여론'도 중요
국내 여론도 중요 변수다. 큰 정치 이벤트인 6·1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톱니바퀴'를 돌릴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야권의 공세는 벌써부터 불을 뿜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떠한 회담도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넘어가 북핵 완성의 시간만 벌어주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비핵화 전제없는 남북정상회담은 안된다"며 "핵고도화와 ICBM 완성을 앞둔 시간벌기, 핵체제 공고화를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가 곧 한미동맹의 균열로 연결되는 제로섬의 관계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보수층이 민감해 하는 한미동맹, 안보, 이념 등이 부각되면 남남갈등으로 비화해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어렵게 된다. 당장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얻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향후 남북정상회담 성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