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진 기자] 한국은행이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6년5개월 만에 연 1.50%로 올린 뒤 지난 1월 동결한 한은은 추가 인상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영향과 국내외 여건 변화, 그에 따른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은은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만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그것만 보고 한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성장, 물가 등 국내 거시 경제 여건과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잠재성장률 수준 견실한 성장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지속적 증가 ▲완만한 속도의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추진 예상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 등이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황부담 증가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국내 경기 개선,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도 회복 속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30만명)보다 2만명 늘어난 32만명에 그쳤다. 보고서는 ▲고용탄성치(고용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가 높은 서비스업과 노동집약적인 일부 제조업종의 성장 부진 ▲자영업 부문의 포화 ▲노동시장 수급 미스매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업 개선과 일자리 확대 정책에 힘입어 향후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당분간 낮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초 공급 측 물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다.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단 경기와 물가 간 관계 약화 등이 물가 오름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유가와 달러화가 급격히 움직이면서 향후 물가 경로가 불확실해진 만큼 이들 요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보고서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부터 지난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지난해까지 정기 및 중간보고서 형태로 각각 연 2회 발간했으나 올해부터는 연 4회 법정보고서인 정기보고서로 발간한다.
[뉴스핌 Newspim] 이수진 기자 (sue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