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재용 집행유예] 16번 공판만에 뒤집힌 판결...이재용 재판 353일의 기록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09:57

2016년 2월 구속됐지만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뉴스핌=이성웅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2심선고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며 353일간의 수감생활이 끝났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지 공판 16번만에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이 뒤집힌 셈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12일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부른지 2달여만의 일이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친 뒤 일주일만인 1월 19일 고배를 마셨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다.

절치부심한 특검팀은 이후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지속적으로 소환됐다.

특검은 한달여간 추가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총 430여억원의 뇌물이 최순실 일가로 흘러들어갔다고 봤다. 또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2월 17일 오전 5시30분, 이 부회장은 결국 구속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 총수로는 첫 구속이었다.

2월 28일, 특검은 수사를 공식 종료하며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 등을 기소했다.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에서 비롯한 국외재산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된 상태에서다.

특검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구성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해 3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준비기일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보였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에 파견된 파견검사부터 문제삼고 넘어갔다. 파견검사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겨 재판부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화사채 사건이다.

그 사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3월31일 구속됐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격돌한 양측은 이례적으로 총 3회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4월 7일 1회 공판기일을 가졌다. 특검 측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공격한 반면, 삼성 측은 특검이 대통령의 말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시켰다고 방어했다.

1회 공판 이후 이재용 재판은 주 2~4회씩 강행군이 진행됐다. 불러야할 증인도 봐야할 증거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속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씨와 정씨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압이었다고 반박했다.

190여일간 51번의 공판을 거쳐 8월 25일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에 비하면 적었지만, 삼성 총수의 실형은 사상초유의 사태였다.

선고가 난 뒤 사흘만인 8월 28일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바로 다음날 특검 측 역시 형량이 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월 12일 이 부회장 사건의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심 재판에서 양측은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을 두고 격돌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204억원의 재단지원금과 제3자 뇌물공여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개별 사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면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도 청탁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점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한 점이 부당하다 반박했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며 총 19번의 공판을 벌였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7일 결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 상당부분을 무죄로 봤다. 묵시적 청탁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7억원에 대해서만 뇌물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년 가까운 시간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렀던 이 부회장은 선고가 난 직후 구치소를 들렸다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지난 1년간 자신을 돌아보느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