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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평창올림픽, 대북 제재 놓고 줄타기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4:50

VOA 보도, 행정부 전직관료들 "리스크 커져"
"평창올림픽, 제재 위반 논란 일으켜선 안돼"
"남북교류 '제재 정신' 훼손할 수 있다" 경고

[뉴스핌=장동진 기자]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남북 교류가 자칫 북한 제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미국의 전직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말을 인용,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남북스포츠 교류가 자칫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제재의 정신(spirit)을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마식령호텔 /원산=사진공동취재단

VOA에 따르면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환영하지만 응원단 등의 체류 비용은 북한이 부담해야 하며, 사치품으로 뒤덮인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도 신중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지원단'에 협력기금 1억4800만원을 긴급 편성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브라운 DNI 전 선임고문 "자립 외치는 국가라면 스스로 비용 부담해야"

전직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선임고문과 미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원 등을 역임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규모 인원의 방한 비용에 대해 "주체, 즉 자립을 외치는 국가라면 자신들의 숙박비용은 스스로 부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지난 2010년 발표한 한국의 5.24 조치를 언급하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의 정신'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5.24 조치를 발표하고 남북 교역을 중단,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대북제재 자문역 조슈아 "마식령스티장 훈련, 北정권 '낭비'를 가려줬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제재를 자문해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주민들을 먹이고, 돌봐야 하는 북한 정권이 마식령스키장을 건설하면서 많은 돈을 낭비했다"라며 "한국 정부가 국가자원의 큰 '낭비'로 대표되는 이런 곳에 자국 선수들을 보낸 건 '낭비'를 위엄 있게 보이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이 사치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언급하며 "마식령 스키장은 사치품 없이는 운영이 불가한 곳"이라며 "이들 사치품이 스키장에 유입됐다는 건 안보리의 명확한 의도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 "'코피 작전' 명칭은 언론이 붙인 작명에 불과"

한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31일 유엔 총장에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완전히 중지시켜 달라"며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켜 달라"고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난 2일 기자들과의 비공개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타격을 고려한다는 군사작전(코피 작전) 이름과 관련해 전혀 거론된 적이 없는 언론의 작명에 불과하다"며 "북핵을 막기 위한 군사적, 비군사적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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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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