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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대우건설 특혜매각 제기한 한국당의 패착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8:07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대상자로 호반건설이 선정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전날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이번 매각은 호반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두고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파다했다"며 "의혹이 현실화 되는 순간이고 호반건설에 특혜 양도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추진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논란을 예상한 듯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대우건설 매각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협대상자를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선정과정 등에 초점이 맞쳐졌다. 

참석한 기자들도 헐값 매각, 특혜 매각 의혹 등 질문을 쏟아냈다. 이번 매각을 총괄한 전영삼 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 부행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것도 의혹에 대한 해명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대우건설 매각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결정적인 우를 두 가지 범했다고 본다.

우선 대우건설 매각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이다. 대우건설 매각을 시장의 관점이 아닌 커넥션으로 바꿔 적정 매각가, 유효 경쟁이라는 논리는 사라지고 정치 논리만 남게 됐다.

연장선상으로 자유한국당은 프레임 설정에서도 악수를 뒀다. '호남기업 특혜' 프레임이다.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평양올림픽' 프레임 설정으로 지지세력 결집 효과를 노렸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프레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프레임으로는 매각의 공과 과를 따지기 어려워진다.

산업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우건설 헐값매각 논란에 대해 "현재 대우건설 주가를 감안하면 평균주가 수준에서 30% 프리미엄이 붙은 공정가치를 감안하면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혜매각에 대해선 "국내외 총 188개 잠재투자자 중 13개 투자자가 예비입찰에 참여했고 평가기준을 충족한 3개 입찰자격자 중 호반건설이 유일하게 최종입찰에 참여해 정상적인 공개입찰을 통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이 정관 개정을 통해 '시가매각'이 가능토록 한 조치, 전량매각 방침의 분할매각 방식 전환 등 대우건설 매각의 절차와 과정은 이제 이슈에서 사라졌다. 이번 정권과 호반건설과의 커넥션 의혹 등을 둘러싼 정쟁만이 남았다.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결과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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